LH, 운정 1,2지구 파주시 부담금 2,559억원 청구 소송 > 파주브리핑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운정 1,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정산 문제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LH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LH는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014년 운정 1, 2지구 택지개발 준공 후, LH는 총 손실액 8,815억 원 중 파주시가 50%인 4,407.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을 통해 총 손실액이 5,694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파주시는 LH의 청구금액 중 일부 쟁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2,559억 원 전액 납부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파주시는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국토연구원 전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파주시는 사용 토지 조성 원가 이하 반영, LH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이익 반영,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합리적 배분 등 세 가지 쟁점을 통해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 공동 추진을 통한 개발이익 반영 등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파주타임스,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