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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안리와 문발동 군사협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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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juwiki 작성일 24-04-09 13:53 조회 1,0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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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등 전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완화된 지역은 제9보병사단 관할구역으로 파주시와 행정위탁을 체결하여 군부대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파주시에서 개발 또는 건축허가시 자체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파주시 보도자료 2024.4.9]

 

행정위탁된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e음 또는 관할 부대인 9사단 군보실(031-975-5245)에 문의하면 된다.

 

군협의 위임구역(능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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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임구역도는 경계부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협의 위임구역 (문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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