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안리와 문발동 군사협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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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 등 전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완화된 지역은 제9보병사단 관할구역으로 파주시와 행정위탁을 체결하여 군부대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파주시에서 개발 또는 건축허가시 자체 검토하게 된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m까지 군 협의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파주시 보도자료 2024.4.9]
행정위탁된 세부 내용은 인터넷 토지e음 또는 관할 부대인 9사단 군보실(031-975-5245)에 문의하면 된다.
군협의 위임구역(능안리)
* 본 위임구역도는 경계부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협의 위임구역 (문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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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ju.wiki/mw/index.php/군사협의
586회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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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ju.wiki/mw/index.php/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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