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산을 잘아는 파주환경산림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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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juwiki 작성일 24-03-05 15:36 조회 173 댓글 0

파주지역은 60% 이상의 산림지역으로 2010년 이후 계속적인 군사시설보호 구역의 해제와 완화 정책으로 산지 개발이 급격히 증가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산지전용허가를 보면 전체 1,269,790㎡가 표고 30m이상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중 공장 36%, 근생 28.7%, 주택이 15%를 차지하고 표고 150m 이상도 전용허가 되는 실정이다.

파주산림환경기술단은 2000년부터 산지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와 산지 복구설계를 담당하면서 지형과 산세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파주시청 출신의 인력을 보강하여 파주지역에만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내용도 임종·임상·수종·임령·입목축적이 포함되고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생장율을 반영해야 한다.

평균경사도조사서와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와 표고조사서는「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른 산림공학시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해야한다.

아울러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는 산지관리법 및 그 시행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는 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복구설계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영급조사

영급조사는 임야의 현재 임령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영급판정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임상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진에 크게 의존하여 정확한 판정이 요구된다.

현재 영급조사는 조사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결과물에 대한 검증 방법도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의 제시, 조사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결과물의 현장 및 실험실에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에 적용되며, 이를 신청하려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돼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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