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공개 요청- 김찬우 정의당 > 소리치광장

정의당 파주시위원회 김찬우 위원장은 파주시의 2025년도 예산안 공개 방식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가 예산안을 의회 의결 전에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주시가 매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만, 시민들은 12월 말 의회 의결이 끝난 후에야 예산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공개 현황을 인용하며, 충남 당진시와 인천광역시의 사전 공개 사례를 모범적인 예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사전 공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가 재정민주주의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신문 '파주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