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감시·견제 기능 약화 우려-고기석 시민연합신문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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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석 시민연합신문 발행인은 2025년 1월 7일자 칼럼을 통해 파주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칼럼은 현재 파주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집행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자치행정위와 도시산업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번복된 사례를 들며, 이는 상임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이 반대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매입 예산 30여억 원과 기준이 불명확한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이 주민 의견과 상임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칼럼은 파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시민연합신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