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발표된 접경권 초광역개발 제안 - 류화선 전 파주시장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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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당시 위원회 위원이었던 류화선 파주시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작년 이 회의에서 저는 대통령님께 초광역 경제권에 동․서․남해안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접경지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선 7월 회의에서 접경지역을 초광역권에 포함시켜 주셨고, 그래서 행안부장관께서 오늘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행안부장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포괄적이면서도 해당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린 계획으로 볼 수 있고, 내용도 아주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 통일의 중심지역입니다. 중국대륙과 유라시아로 가는 기점이라는 비교우위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남북이 상생․공영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을 겨냥한 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발표하신 남북교류협력지구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전자 자동차 등 첨단소재부품산업의 육성거점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묶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특구는 남한 지역만 국한시키지 않고 선언적 의미라고 할지라도 인근 북한지역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개성과 해주권을 경제특구로 포함시켜 남한의 파주지역과 함께 묶으면 소재부품의 공급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국토의 중심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접경지역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교류협력지구가 될 겁니다.

접경 초광역권의 또 다른 비교우위는 이 지역이 DMZ를 중심으로 한 생태의 보고이며 평화의 상징적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특장점을 잘 살리면 생태․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DMZ내의 희귀생태자원과 전쟁유적 등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을 생태․평화와 관련한 관광대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파주는 경기도에서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용인 에버랜드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 현장에서 생태의 보고 DMZ를 찾고, 전쟁유적지를 보러오는 외국인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DMZ에는 희귀동식물이 많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60년간 끊겨 생태가 복원된 겁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북한지역이 민둥산이 되면서 북에 있던 생태계가 DMZ쪽으로 몰려온 게 아니냐는 하는 겁니다. 어쨌든 DMZ는 생태의 보고, 평화의 공간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저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걸 읽었습니다. DMZ는 아시아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중의 하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고,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첫해 인만큼 DMZ생태탐험코스 같은 관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빨리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경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도 전부 민간에 매각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허물고 한국 군 막사를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을 만한 공여지와 시설은 그대로 보전해야 평화의 상징적인 지역임을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화의 상징 지역인 이 지역에 평화병원을 짓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군통합병원을 지어 평화병원으로 명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화병원을 지으면 경찰병원에서 하는 것 같이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치료를 받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평화병원에선 또 인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건강검진과 치료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DMZ등 접경지역의 평화이미지 홍보에도 좋고 정부의 녹색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 DMZ미래연합에서 DMZ다큐물을 만들어 내년 G20정상회의에서 틀어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G20회의 같은 국제회의에서 DMZ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널리 알려야 환경관련국제기구나 평화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접경 초광역권 개발과 관련,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같은 중첩규제를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점인데 제 생각으로는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한 기존의 접경지지원법을 특별법형태의 상위법으로 전면 개정해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광역발전특별회계를 늘리면서 다른 초광역권과는 달리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두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건의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