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400억 생활폐기물 예산의 문제점 - 손성익 파주시의원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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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6일 손성익 의원은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내용 전문이다 -파주위키-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존경하는 박대성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6억이 증액된 437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모든 재정이 그렇듯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GPS 기반 데이터를 통해 용역사가 제시한 원가 산정을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원가 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도 파악하지 못했고GPS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토 없이 맹신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특허증의 사본입니다. 여기 특허증을 보시게 되면 특허 출원의 발명의 설명 내용이 있습니다.

“즉, 1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인원 및 수거차량대수를 산출하되, 기준이 되는 월을 설정하고, 이 기준이 되는 월의 평균 작업시간 및 평균 수거량을 산출하고, 이 데이터와 기타 다른 월별 데이터를 비교 병합하여 년간 평균 수거량 및 년간 평균 작업시간을 산출함으로써, 각 용역업체별로 최적의 소요인원 및 수거차량대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비용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용역사인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특허 출원에 대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이고, 그 결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일이 진행될 경우 전적으로 한 곳의 용역사의 결과에 의존하게 되어 행정 협상력이 떨어짐은 물론, 원가 산정 용역사의 주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GPS 데이트를 2주간만 용역사에 제공하고 있고, 이는 특허기술이 요구하는 데이터 기반 분석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최적의 결과 도출을 방해하며 특허의 의도와 효과를 반감시키는 제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운영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독립적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용역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고, GPS 기반 산정 방식의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은 데이터를 맹신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원가 산정 용역 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개 용역사에 지속적으로 계약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법보다. 복수의 업체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제안을 받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파주시가 GPS 기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조작이나 과도한 산정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근로 환경 및 인력 운영 개선을 해야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GPS 데이터가 실제 작업 시간과 노동 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건비와 작업량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작업 품질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시민의 세금을 신성한 공공 재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와 기술에 의존하며, 이를 맹신한 결과로 발생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대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의 재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성익 파주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