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차별 현금살포는 효과없는 낭비성 정책-박용호 국민의힘 파주시갑 위원장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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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호 국민의회힘 파주시갑 위원장

파주시 무차별 현금살포는 효과없는 낭비성 정책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현실적 지원해야"

파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무차별 현금살포는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해결지 못하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무차별 현금살포는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복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합니다. 즉,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소상공인,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 등에게 충분한 지원을 배분하지 못하며 이는 복지의 기본적 정체성과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저해합니다.

또한 지역 여론이나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은 단발적이며 단순한 정책은 시의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와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잠식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10만원씩의 지급으로 전체 예산에서 약 52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며 이는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 다른 필수 분야에서 예산 부족을 초래하며, 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파주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무차별 현금살포가 아닌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현실적인 금액으로의 지해로운 지원과 지속 가능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세대등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금액으로의 직접적인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생산적이고 장기적이며 지해로운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무차별 현금살포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해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재정 운용과 신중한 정책 설계만이 파주시민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5. 01. 03

국민의힘 파주시장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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