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폐기물업체 조사특위활동 중 불법 법적 조치 -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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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환경국장

존경하는 박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환경국장 박준태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파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언제나 파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심을 다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의 안녕과 이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제는 상호 존중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시의회는 본회의 의결에따라 지난 몇 개월, 파주시 폐기물 처리 사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시의회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는 한편, 법이 허용한 범위를 이탈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어떤 협력도 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조사특위가 권한을 넘어서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위협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함으로써 정당한 행정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조사 과정에서 입찰에 탈락한 업체와 내부 분쟁 중인 이해당사자의 음해성 제보를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사 특위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표할 경우, 파주시는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넷째, 조사 과정에서 일부 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급하여 파주시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의 사안에 대해 파주시는 파주시의회가 사전적으로 합당한 해명과 적절한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조사특위 회의록이 비공개 상태여서 해당 행위가 조사특위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조사위원이나 관계자가 임의로 벌인 행위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불법·탈법 행위의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는 법이 위임한 책임에 따라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마치는대로 일련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의회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으로 행정 집행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