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재검토 및 절차 준수 - 최창호 파주시의원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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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뱀처럼 유연하고 지혜롭게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에서 의회로 제출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이번 예산안의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민생경제가 위축되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20억원의 예산으로 파주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과거 코로나시기와 2023년 2월 403억원의 예산으로 세대당 20만원씩 지급한「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등 시민들에게 거액의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효과와 파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년 전 지급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하려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같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나 파주시는 2년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의 분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지원금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민들께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하고 말할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추경의 사업설명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보다는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시기인 2020년 12월 23일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비롯한 최근까지 여러 편의 연구논문과 기고문,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KDI 연구논문의 제1연구위원인 김미루 박사는 2024년 4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민생회복 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11월 5일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의 특별기고에 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소상공인의 BSI(경기실사지수)를 일시적으로 올릴 뿐 가시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재난지원금 지출의 상당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어도 소비했을 지출, 즉 대체소비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문의 분석을 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2개월 정도 소비가 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소비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선별지급이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이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산망이 갖춰져 있어 그들의 주장과 같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운정2·3·4·5·6동, 5개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은 한 곳당 평균 241억 4천만원으로 520억원이면 두 개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짓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5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일시적 반짝 효과를 위해 쓰기보다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지원에 쓰거나 파주시가 자족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쓴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일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들 사이에 재정경제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안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이라는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년 1월 2일 제출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안의 지급 운영지침이 유출되어 돌아다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시민들께 확정 지급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위와 같이 문서가 사전 유출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파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사회정책의 시작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파주시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확정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평소 김경일 시장께서 의회주의자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밝혀온 것과 배치되는 일입니다. 파주시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와 기관대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장께서 파주시의회를 마치 파주시의 산하기관이나 종속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행태를 고쳐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파주시의회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파주시의회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