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용주골 폐쇄 논란 -@jupra1 > 소리치광장

1950년대 용주골 관련 사진

파주시는 2024년 12월 용주골 집결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매입비 38억원과 종사자 피해자 지원금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파주시는 용주골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착취자(건물주, 업주)와 피해자(종사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내세웠으나,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건물 매입에 과도한 예산을 배정하고 종사자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파주시가 종사자들의 실태와 필요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2월 18일, 시민 7인이 파주시의회 본회의가 끝난 후 김경일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예산 편성의 부당성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일 시장이 시민들에게 "정신 차려라"라는 발언을 하며 상황이 악화되었다. 시민들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피했으며, 이후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항의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이 된 건물 매입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에 항의한 일부 시민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적 조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브런치스토리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