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이 적정한가?- 파주바른신문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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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임안이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해임안은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이 발의했으며, 주요 사유로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와의 갈등,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임안에 언급된 '비례대표' 호칭 관련 갈등에 대해서는, 이혜정 위원장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위원장' 또는 '의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혜정 위원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불신임안으로 의회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감정적 대립과 정치적 공방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주목할 점은 해임안을 발의한 박신성 의원의 의정활동이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박애재단 공경의집' 부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또한 상임위 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에 비해 질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대 파주시의회는 김경일 시장의 행정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의원들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행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혜정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과거 2013년 제5대 의회에서 임현주 의원 제명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제명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민들로부터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평가받는 이혜정 위원장이 '제2의 임현주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