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진정민원 건수 감소보도는 전형적인 물타기-고기석 > 소리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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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주시가 발표한 민원 감소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시민연합신문(발행인 고기석)이 분석했다.

파주시가 최근 진정 민원 건수 감소를 이동시장실 운영 효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인허가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시 발표에 따르면 진정 민원은 2020년 1,436건에서 2024년 87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허가 건수는 2,046건에서 1,120건으로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허가는 2022년까지 연간 150~200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28건으로 급감했다. 공장 허가는 2020년 226건에서 2024년 150건으로, 단독주택은 657건에서 276건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488건에서 200건으로 각각 줄었다.

파주시는 2022년 9월부터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2024년까지 총 121회, 1,430건의 민원을 수렴했으며, 건설·교통 분야 민원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GTX-A 개통과 버스노선 개편,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영 등 교통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촌동의 한 주민은 "건설경기가 없어 인허가 건수가 줄면 민원도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를 시장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파주시가 자랑하는 파주급행버스는 승객 부족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며, 학생전용 통학버스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시민연합신문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