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줄:
18번째 줄: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
+
==기본 구상 발표==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25.4월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
특구는 15개 시군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부권(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로, 중부권(철원·양주·동두천·연천·포천)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으로, 서부권(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은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분야로 특화된다.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와 남북경협 기업 우대,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중이나, 차기정부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f>경기도민일보, 2025.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15676</ref>--paki 2025년 4월 11일 (금) 13:12 (KST)
==파주의 여건==
==파주의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