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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기본 구상 발표==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25.4월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구는 15개 시군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부권(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로, 중부권(철원·양주·동두천·연천·포천)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으로, 서부권(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은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분야로 특화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와 남북경협 기업 우대,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중이나, 차기정부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f>경기도민일보, 2025.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15676</ref>--paki 2025년 4월 11일 (금) 13:12 (KST)
==파주의 여건==
==파주의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