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파일:210120구역일반.jpg|섬네일|보호구역]] ==보호 구역 설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통제보호, 제한보호, 비행안전,대공방어협조 구역 등 4가지로 분류된다. 통제보호구역은 휴전선에서 10㎞ 이내 지역과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 구역으로 건축물 신축은 금지되고 증축은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한보호구역은 휴전선에 10㎞ 이상부터 25㎞ 이내,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 m 이내 지역이 해당되고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의 시설은 1~2㎞ 이내 구역을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한보호구역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지정된 안전 이 ·착륙 범위내를 말하며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서울 전지역이 해당된다. == 군사 협의==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군사협의|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보호 구역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와 공장지대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매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2021년 완화 === 국방부는 2021.1.5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다. 파주시 지역중 문산,파주,월롱, 교하,조리, 광탄 지역 11,582천㎡ 면적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완전 해제했고 민통선 지역인 군내면과 백연리 21천㎡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문산등 8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군내면 백연리 지역은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읍면지역 ! 대상마을 ! style="text-align:right;" | 면적(천㎡) |- | rowspan="8" | 제한→해제 | 문산 | 당동리,문산리, 선유리 | rowspan="8" style="text-align:right;" | 11,582 |- | 파주읍 | 향양리, 연풍리 |- | 월롱면 | 덕은리 |- | 탄현면 | 법흥리 |- | 금촌지역 | 야동동 |- | 교하지역 | 문발동,신촌동,동패동,상지석동,야당동 |- | 조리읍 | 대원리,오산리,뇌조리,장곡리 |- | 광탄면 | 분수리,용미리,마장리,영장리,기산리 |- | 통제→제한 | 군내면 | 백연리 | style="text-align:right;" | 21 |} ===2022년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022.1.14일 군사시설보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했다. 파주지역은 상지석동 일대 등 4,977천㎡(150만평, lg디스플레이 약 3배 규모)가 해제되어 전체 해제 지역 중 55%를 차지한다. 해제 구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파주시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음(eum.go.kr)에서 개별 필지별로 조회할 수 있다. '''해제 구역''' * 상지석동 일대 * 광탄면 용미리 일대 * 파주읍 백석리 일대 * 문산읍 선유리 일대 *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 관할 군부대 문의처 : 상지석동, 광탄면 02-350-6323 / 파주읍, 문산읍, 법원 031-940-6309 ==관련 정보== ===2021년 보호구역 완화 구역 위치도=== <gallery> File:210120군보호해제1.jpg File:210120군보호해제2.jpg File:210120군보호해제3.jpg File:210120군보호제한군내a.jpg </gallery> ---- *키워드: 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 </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규정]] [[분류:군부대]] <seo title="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 metakeywords="파주, 파주시, 위키, 파주이야기, 파주위키" metadescription="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