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 class="wikitable" |- ! 호 ! 읍면 ! 마을명 ! 번지 ! 지목 ! style="text-align:right;" | 대장면적㎡ ! style="text-align:right;"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 1 | 광탄면 | 영장리 | 64-1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99,302 | style="text-align:right;" | 99,302 | 계획관리지역 |- | 2 | 광탄면 | 영장리 | 64-6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3 | 광탄면 | 영장리 | 64-7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4 | 광탄면 | 영장리 | 64-8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65,504 | style="text-align:right;" | 165,504 | 보전관리지역 |- | 5 | 법원읍 | 갈곡리 | 산87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46,800 | style="text-align:right;" | 46,800 | 농림지역 |- | 6 | 법원읍 | 대능리 | 511-1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56,198 | style="text-align:right;" | 56,198 | 농림지역 |- | 7 | 법원읍 | 대능리 | 511-3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59,818 | style="text-align:right;" | 59,818 | 농림지역 |- | 8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6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68,184 | style="text-align:right;" | 168,184 | 농림지역 |- | 9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7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69,380 | style="text-align:right;" | 169,380 | 농림지역 |- | 10 | 파주읍 | 부곡리 | 산20-1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7,589 | style="text-align:right;" | 17,589 | 농림지역 |- | 11 | 파주읍 | 부곡리 | 산20-6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4,744 | style="text-align:right;" | 14,744 | 농림지역 |} ==일부구역 해제== 경기도는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5.1일자로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ref>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f>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규정]] 토지거래허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