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paki.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 규정==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대상=== ====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규모====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내인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 미지정 토지 90㎡초과되면 해당된다 [[File:20200629_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jpg|700px|허가 기준 면적]]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이용에 대한 의무기간이 있다. {| class="wikitable" |- ! 별 ! 농업용 ! 임업용 ! style="text-align:center;" | 주거용 ! style="text-align:center;" | 개발용(사업용) ! style="text-align:center;" | 기타(현상보존 등) |- | 의무기간 | 2년 | 3년 (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 | style="text-align:center;" | 2년 | style="text-align:center;" | 4년 | style="text-align:center;" | 5년 |} ===허가 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허가신청하여야 한다. 불허가시 1개월내 이의 신청하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https://www.paju.go.kr/user/complaintsForm/BD_complaintsFormView.do?q_sn=736 파주시 허가서식 다운로드]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 class="wikitable" |- ! 호 ! 읍면 ! 마을명 ! 번지 ! 지목 ! style="text-align:right;" | 대장면적㎡ ! style="text-align:right;"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 1 | 광탄면 | 영장리 | 64-1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99,302 | style="text-align:right;" | 99,302 | 계획관리지역 |- | 2 | 광탄면 | 영장리 | 64-6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3 | 광탄면 | 영장리 | 64-7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style="text-align:right;"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4 | 광탄면 | 영장리 | 64-8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65,504 | style="text-align:right;" | 165,504 | 보전관리지역 |- | 5 | 법원읍 | 갈곡리 | 산87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46,800 | style="text-align:right;" | 46,800 | 농림지역 |- | 6 | 법원읍 | 대능리 | 511-1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56,198 | style="text-align:right;" | 56,198 | 농림지역 |- | 7 | 법원읍 | 대능리 | 511-3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59,818 | style="text-align:right;" | 59,818 | 농림지역 |- | 8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6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68,184 | style="text-align:right;" | 168,184 | 농림지역 |- | 9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7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69,380 | style="text-align:right;" | 169,380 | 농림지역 |- | 10 | 파주읍 | 부곡리 | 산20-1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7,589 | style="text-align:right;" | 17,589 | 농림지역 |- | 11 | 파주읍 | 부곡리 | 산20-6 | 임야 | style="text-align:right;" | 14,744 | style="text-align:right;" | 14,744 | 농림지역 |} ==일부구역 해제== 경기도는 2022.5.1일자로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ref>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f>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규정]] 토지거래허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