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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특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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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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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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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2021.12월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은 2022.1.13일 시행되고 관련 지방의회에서 특별 연합체 구성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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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 2021.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2022.1.13일 시행되고 관련 지방의회에서 특별 연합체 구성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면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특별연합의 대표나 의회 의원은 소속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사무국 조직 구성도 가능하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면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어 공동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특별연합의 대표나 의회 의원은 소속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사무국 조직 구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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