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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월 :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 | | * 2020.03월 :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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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 ==사업 추진== |
| | + |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 파주시는 2018.7.24일 금촌 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 | | 파주시는 2018.7.24일 금촌 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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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촌 율목지구는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분양리스크 없이 서민과 중산층에 8년간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 금촌 율목지구는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분양리스크 없이 서민과 중산층에 8년간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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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관리 처분계획 인가 == | + | === 관리 처분계획 인가 === |
| | 파주시는 재건축 아파트 규모를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2020.3.27일 인가했다. 처분계획 인가는 사실상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거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pi 2021/08/25> | | 파주시는 재건축 아파트 규모를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2020.3.27일 인가했다. 처분계획 인가는 사실상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거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pi 202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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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지 규모 및 건축 계획===
| + | '''대지 규모 및 건축 계획'''<br>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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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양계획===
| + | '''분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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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e:410825규모별.png|700px]] | | [[File:410825규모별.png|70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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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시총회에서 용역업체 선정 승인 == | + | === 용역업체 선정 승인 === |
| |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12.7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 |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12.7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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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임시총회는 2020.11.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되어 재소집하여 개최됐고 앞으로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조합원 이주기간 단축, 종교단체 이주 협의 등의 해결 문제가 남아있다. | | 이번 임시총회는 2020.11.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되어 재소집하여 개최됐고 앞으로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조합원 이주기간 단축, 종교단체 이주 협의 등의 해결 문제가 남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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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 | + | ===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 |
| |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기존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기간 2021.1.6일부터 1월9일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이주기간은 2021. 2.5일부터 2021.5.4일까지이다. <pi 2021/04/26> | |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기존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기간 2021.1.6일부터 1월9일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이주기간은 2021. 2.5일부터 2021.5.4일까지이다. <pi 2021/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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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 소송 제기 == | + | === 비대위 소송 제기 === |
| − | 2021.6월 율목지구 일부 소유자는 파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202.3.27일 인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청구한 측은 재개발조합이 2009.4.10일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751세대 건축 계획을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없이 1,231세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ref> 시사뉴스 2021.6.15,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61037)) 2021/11/10 02:44// </ref> | + | 2021.6월 율목지구 일부 소유자 조직인 비대위는 파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2020.3.27일 인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행정 소송을 청구한 비대위는 재개발조합이 2009.4.10일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751세대 건축 계획을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없이 1,231세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ref> 시사뉴스 2021.6.15,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61037)) 2021/11/10 02:44//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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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무효소송 판결==== |
| | + | 2023.6월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총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은 2023.6.17일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2/3이상으로 통과시키고 파주시에 인가 신청했다.<ref>파주타임스 2023.8.1. http://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4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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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철거 및 공사추진== | + | === 철거 및 공사추진=== |
| | 율목지구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2022.7월 현재 거주민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다. 2022.6월말 파주시 제10회 건축위원회는 공사장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기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이보·기둥에 대한 안전율 90% 이내 적용하라고 심의했다. | | 율목지구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2022.7월 현재 거주민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다. 2022.6월말 파주시 제10회 건축위원회는 공사장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기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이보·기둥에 대한 안전율 90% 이내 적용하라고 심의했다. |
| | [[File:율목지구시장에서.jpg|400px|섬네일|2022.5월 금촌시장에서]] | | [[File:율목지구시장에서.jpg|400px|섬네일|2022.5월 금촌시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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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 공사는 2022.9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2025.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율목지구 재개발은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사업으로 지정되어 다른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일반 분양은 없다. | + | 아파트 공사는 2022.9월 중에 착공하고 2025.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율목지구 재개발은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사업으로 지정되어 다른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일반 분양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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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1,213세대 중 203세대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61세대는 LH가 매수하게 된다. 나머지 잔여 949세대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 | 전체 1,213세대 중 203세대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61세대는 LH가 매수하게 된다. 나머지 잔여 949세대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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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인 중흥은 율목지구와 함께 [[금촌새말지구|금촌 새말지구 재개발 사업]]을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중흥S-클래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운정신도시의 동패동, 다율동 등 3개 지역에 공사 중이다.|2022.7.25| | | 시공사인 중흥은 율목지구와 함께 [[금촌새말지구|금촌 새말지구 재개발 사업]]을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중흥S-클래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운정신도시의 동패동, 다율동 등 3개 지역에 공사 중이다.|202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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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계획 변경인가 공고=== |
| | +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년 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무효가 되자 재개발조합은 총회를 다시개최하여 안건을 통과 시키고 파주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8.4일 의견청취를 공람·공고하고 2023.8.4.~2023.8.18.일 14일간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ref>파주시 공공 제2023-1971호, 2023.8.4</ref>paki 2023년 8월 9일 (수) 15:55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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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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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금촌]] | | [[분류:금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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