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2지구 택지개발/C3블록개발 질문답변

금릉동 C3블록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 개발에 대하여 안명규, 한양수 의원이 2022.4.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파주시장이 답변했다.

한양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한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C3블록 누구나 집 관련하여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결정전에 시민들과의 공론화가 생략되거나 축소된 이유와 앞으로 소통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 금촌2택지 C3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었으며, 공동주택인 누구나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주민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C3블록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사업추진 전 사업내용 및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 설명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하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설명회 대신 파주시의회 사업설명회와 인근지역 아파트 대표 등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2021년 12월 개최하였으며, 이때 사업의 개요 및 규모와 공공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동 사업에는 공공청사 부지 10,000㎡가 조성될 예정으로 주민의견 청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임대주택 건설로 인근 집값이 떨어질 우려와 30층 조성으로 인한 조망권 문제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 금촌2택지 C3블록 누구나집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확정 분양 예정가가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집값 하락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촌2택지 C3블록은 인근보다 높은 3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한다고 하나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금촌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지침과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C3블록 좌측은 새금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층수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우측인 교하향교 앞 부분은 1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층수를 25층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스카이 라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고층 건물이 벽처럼 둘러서는 배치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타 단지와 차별화된 15, 22, 25층 등 다양한 높이가 어울리는 스카이 라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셋째 누구나집 사업추진 장소가 운정에서 금촌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 누구나집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분양 전환시 가격 상승 이익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입주자 모집시 확정분양 가격을 제안하여 그 이익을 세입자와 나누도록 하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 누구나집 사업을 파주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여건과 부지 여건을 종합하여 파주시에 이해득실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초 발표시 운정3지구 A35블록이 검토되었으며, 이는 파주시 결정이 아닌 LH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초 2021년 매각대상 토지로 검토되어 누구나집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제외 되었으며, 추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촌2택지 C3블록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파주시 직접 시행방안 등 다양한 검토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어 파주시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으로 누구나집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였을 뿐 누구나집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넷째 누구나집 사업추진 대신 공공시설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는 금촌 지역 뿐만이 아닌 파주시 전 지역에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금촌지역은 행정의 중심지이자 운정과 문산을 있는 중심지로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우선 설치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노후화 되고 타 지역에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에 비하여 작은 규모 등 주민 불만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C3블록에 대한 누구나집 사업추진도 같은 고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10,000㎡의 공공용지에 추정 건축비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C3블록 전체면적 48,000㎡ 공공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약 3,000억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처럼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금촌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공급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800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 가격은 1,200억원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10,000㎡를 남겨두고 나머지 부지를 매각하여 985억원의 부지 매각 대금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누구나집에도 청년주택, 지역 할당 등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공공시설 부지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 더 많은 공공시설 용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부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인근 부지에 C3블록과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논의 후 필요부지 추가 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항상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안명규 의원님이 C3블록 누구나 집 관련하여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C3블록 누구나집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촌2택지 C3블록은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것을 임대인과 나누는 구조로 하기 위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에 따라 주택규모 축소, 세대수 감소, 부지면적 감소 등 경미한 사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사항으로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변경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민간사업자 공모를 병행 추진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의회 사업설명 후 2022년 1월 2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득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월 11일 의결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는 관련기관 협의 후 2022년 2월 28일 시행하여 5월 2일 접수 후 심의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누구나집 사업 추진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 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C3블록은 금촌2택지 지구단위계획 시 주민의견 수렴, 교통, 건축 등 관련법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동주택부지로 계획되었으며, 지정 당시보다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므로 교통 등의 문제는 계획 당시 보다 축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의원님 말씀처럼 택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경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관련법에 따라 각종 영향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집 사업 추진시 주민반대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촌2택지 C3블록 누구나집 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사업’ 이라고 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여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고, 아파트 품질 및 분양가 등에 대하여 통제하여 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세입자와 나누는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 ‘임대주택 건설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경쟁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품질관리로 주택품질이 우수하며, 시세 조사결과 인근 공동주택가격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집값 하락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30층의 고층 건물로 조망권에 문제 있다’ 고 하나 한양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 22, 25 층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되어 자연스러운 스카이 라인을 조성할 것입니다.

• ‘한예종 부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고 하나 한예종 관계자에 따르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서울 인근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나, 파주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면 인근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이처럼 사업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사업에 대한 오해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적극적인 해명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더 많이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누구나집을 운정에서 C3블록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양수 의원님 답변과 같은 사항으로 운정은 파주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LH가 추진한 사업이며, C3블록 누구나집은 운정과 별개로 장기 유휴부지로 방치된 C3블록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검토 중, 누구나집이 최적의 사업으로 판단되어 파주시가 결정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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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2지구 택지개발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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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회의록 검색- 제231회 임시회시정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