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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군중 북부지역을 분도하여 신설하는 행정구역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추진되고 있다. | | 경기도 시군중 북부지역을 분도하여 신설하는 행정구역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추진되고 있다. |
| − | [[File:경기북도지도3a.png|400px|섬네일|구역도]] | + | [[File:2023경기북도a1.jpg|400px|섬네일|대상 시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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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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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 토론회=== | | ===시군 토론회=== |
| | 경기도는 시군별 토론회를 2023.6월 포천을 시작으로 전체 9개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2023.7.5일 파주시민 소공연장에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 | 경기도는 시군별 토론회를 2023.6월 포천을 시작으로 전체 9개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는 2023.7.5일 파주시민 소공연장에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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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로드맵 발표=== |
| | + | 경기도는 2023.9.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3-Zone(콘텐츠미디어존(CMZ), 평화경제존(DMZ), 에코메디컬존(EMZ)) 클러스터 조성 △9대 벨트(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정보통신), 국방·우주 항공, 지역특화산업,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관광·마이스) 조성 △경기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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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와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023.9.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ref>브릿지경제 2023.9.26.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926010007699</ref>--paki 2023년 9월 26일 (화) 14:19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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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명칭 선정=== |
| | + | 경기도가 2024.1.18일부터 2024.2.19일까지 분도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을 공모했다. 공모에서 전체 52,435건이 접수되고 이중 '[[경기북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을 받았다.--paki 2024년 5월 2일 (목) 11:12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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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여담== | | ==여론 여담== |
| | ===법안 처리=== | | ===법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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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병합심리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 국회 제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아주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ref>소성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발행 한국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8895 </ref>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병합심리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 국회 제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아주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ref>소성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발행 한국정책학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8895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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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명칭=== |
| | + | 경기북도가 분리 신설될 경우 약칭 문제가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도명을 줄여서 경북(京北), 경남(京南)으로 될 수 있다. 이 약칭은 이미 경상북도(慶北)와 경상남도(慶南)를 지칭하는 약칭과 한글표기가 같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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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의된 법안의 명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경기도(경기남도)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약칭은 경기북부자치도이다. 법안대로 도 명칭이 확정될 경우 경기북부 영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고 그 외의 경기남부 영역은 경기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 <ref>나무위키 경기북도, https://namu.wiki/w/%EA%B2%BD%EA%B8%B0%EB%B6%81%EB%8F%84#s-7</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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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분할=== | | ===공공기관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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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기관의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ref>나무위키 경기북도, https://namu.wiki/w/%EA%B2%BD%EA%B8%B0%EB%B6%81%EB%8F%84#s-7</ref> | | 민간 기관의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있으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ref>나무위키 경기북도, https://namu.wiki/w/%EA%B2%BD%EA%B8%B0%EB%B6%81%EB%8F%84#s-7</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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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반대 도민청원=== |
| | + | 경기도 도민청원 게시판에 남양주의 한 시민은 경기북도 분도 반대의견을 2024.5.1일 게시했다. 도민청원은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도지사가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은 2024.5.2.11:00시 현재 22,532명이 동의했고 조회수는 82.385명이다.<ref>경기도민청원, 2024.5.2. https://petitions.gg.go.kr/view/?bs=4&mod=document&uid=26695</ref> --paki 2024년 5월 2일 (목) 11:10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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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도 반대 사유 |
| | + | *남양주 도민청원인은 분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 | + | *인구소멸의 시대에 행정력을 나눌 명분 빈약 |
| | + |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 |
| | + |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
| | + |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이상이 묶여있는 북쪽에 어느기업이 투자할 것인지? |
| | + |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음 |
| | + | *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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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
| | ===링크 모음=== | | ===링크 모음=== |
| | + | *[https://www.gg.go.kr/north_gg/main.do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 | + | *[[경기도_경제과학진흥원_유치/이용욱_도의원_5분발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파주유치 관련 이용욱 도의원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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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파주튜브=== |
| | + | <youtube>https://www.youtube.com/watch?v=tME4TJvt2SY</you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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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명소''' | | '''주변 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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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류:사회일반]] | + | [[분류:지역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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