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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째 줄: − + − 파주시는 2021년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운정신도시 공공택지를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금촌 C3블록 ‘누구나 집’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f>파주시대 2022.1.10, http://www.pajusidae.com/archives/news/14316</ref> --- //[[pajuiyagi@gmail.com|pi]] 2022/03/16 10:34//+ + + + + + + + + + + + + + + + + + + 73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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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금촌 공릉천변의금촌동, 금릉동 일원을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 //[[pajuiyagi@gmail.com|pi]] 2022/03/09 22:34//
1997년 금촌 공릉천변의금촌동, 금릉동 일원을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 pi 2022/03/09 22:34//
[[파일:금촌항공전경1.jpg|thumb|500px]]
[[파일:금촌항공전경1.jpg|thumb|500px]]
==위치 및 개요==
==위치 및 개요==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동쪽 금촌소방서부터 서쪽 금능역을 잇는 구역으로 남쪽은 공릉천과 인접한 지역이다. 금릉동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폐합할때 교하군 현내면 관할이었다가 파주군 아동면으로 편입됐고 뒷골과 향교말, 서원말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동쪽 금촌소방서부터 서쪽 금능역을 잇는 구역으로 남쪽은 공릉천과 인접한 지역이다. 금릉동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교하군 현내면 관할이었다가 파주군 아동면으로 편입됐고 뒷골과 향교말, 서원말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택지개발 전체 면적은 863,400㎡(261.178평)으로 이 중 주택부지는 402,510㎡로 단독주택 151가구와 아파트 7,960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전체 26천여명이 입주시키는 계획이다
택지개발 전체 면적은 863,400㎡(261.178평)으로 이 중 주택부지는 402,510㎡로 단독주택 151가구와 아파트 7,960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전체 26천여명이 입주시키는 계획이다
금촌2지구 택지개발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충분한 토지보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다. 토지보상 불만으로 택지개발이 중단되었던 금촌1지구 주민들도 금촌2지구의 보상기준 적용을 요구하면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재개됐다.
금촌2지구 택지개발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충분한 토지보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다. 토지보상 불만으로 택지개발이 중단되었던 금촌1지구 주민들도 금촌2지구의 보상기준 적용을 요구하면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재개됐다.
금촌1,2지구 추진과 공사는 7년 정도 소요됐다.금촌1지구는 1998.427일 착공하여 2005.1.24 준공했고 금촌2지구는 1999.4.30일 착공하여 2006.12.29일 준공했다.<ref>파주시 도시계획 정보</ref>
[[파일:금촌2택지용도계획도.png|7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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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블록==
==C3블록의 역사==
금촌1지구는 한국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금촌2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금촌1지구는 한국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금촌2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이 체결했다.
이러한 공동개발 사업은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면적분할 방식이 있다. 파주 금촌2지구를 포함하여 고양 일산2지구, 포천 송우지구는 지분참여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방식은 사업비에 대한 공동투자와 이익을 투자비율로 배분하고 상호간 특화업무를 분담한다. 그러나 개발 이익에 대한 정산이 복잡하고 지자체의 투자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ref>주택도시연구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방안 연구, 2008.7월</ref>
이러한 공동개발 사업은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면적분할 방식이 있다. 파주 금촌2지구를 포함하여 고양 일산2지구, 포천 송우지구는 지분참여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방식은 사업비에 대한 공동투자와 이익을 투자비율로 배분하고 상호간 특화업무를 분담한다. 그러나 개발 이익에 대한 정산이 복잡하고 지자체의 투자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ref>주택도시연구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방안 연구, 2008.7월</ref>
[[파일:C3블럭전경.png|7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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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확정형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 건립 ==
===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 건축 ===
파주시는 2022.2.28일 C3블록 부지에 대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60%, 214%이고 건립 대상부지는 전체 중 80%정도인 38,114㎡이다. 아파트 규모는 60㎡ 이하와 85㎡ 이하로 구분되고 820가구 이하로 건립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2022.2.28일 C3블록 부지에 대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60%, 214%이고 건립 대상부지는 전체 중 80%정도인 38,114㎡이다. 아파트 규모는 60㎡ 이하와 85㎡ 이하로 구분되고 820가구 이하로 건립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 당시 주변시세 기준으로 매년 가격상승률 1.5%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양후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13년간 상승률을 적용한다. 입주후 임대료는 시세의 95%이하이며 청년은 85% 이하로 정한다. 시세 차익은 10년후 임대기간 종료되고 분양가 정산시 입주자가 90%, 임대사업자가 10%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분양가는 분양 당시 주변시세 기준으로 매년 가격상승률 1.5%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양후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13년간 상승률을 적용한다. 입주후 임대료는 시세의 95%이하이며 청년은 85% 이하로 정한다. 시세 차익은 10년후 임대기간 종료되고 분양가 정산시 입주자가 90%, 임대사업자가 10%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이번 공공 민간임대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6.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시흥 지역에 4천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ref>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63193/</ref>. 이중 파주는 운정지구에 910 세대를 계획했었으나 이번 공고에는 금촌 C3블록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공 민간임대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6.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시흥 지역에 4천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ref>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63193/</ref>. 대상부지로 운정신도시의 공공택지를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금촌 C3블록으로 변경했다.
===임대아파트 건축 시정질문===
파주시는 안명규, 한양수 의원의 2022.4.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릉동 C3블록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했다.
파주시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C3블록의 누구나집 개발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주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2021.12월 주변 지역 아파트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아파트 규모는 30층 이상이 아니라 15, 22, 25층 등의 다양한 높이가 어울리는 스카이 라인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LH에서 운정3지구 A35블록을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제외됐다.
*C3블록내 공공시설 설치는 임대주택부지 매각대금 98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전에 평가되었던 교통영향 결과는 공동주택 개발시 각종 영향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촌2지구_택지개발/C3블록개발_질문답변|파주시 답변 전문보기]]
===사업중단 탄원서 제출===
C3블록의 임대아파트 사업예정지 인근 풍림아파트, 중앙하이츠, 주공7단지 주민 1,541명은 조망권, 학습권 침해,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f>파주타임스 2022.4.20., 금촌 C3블록 임대주택사업 중단 요구
http://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2 </ref>
===파주시청 이전===
김경일 더불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는 2022.5.16일 긴급기자회견을 발표해 C3블록에 추진하던 '누구나집' 건립을 중단하고 [[파주시청_이전|파주시청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C3블록을 공공시설용지 변경하고 기존 파주시청 부지는 서울대병원 등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김경일#긴급 기자회견|기자회견전문 보기]]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
=== 기록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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