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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출입허가는 사업부지의 실시설계를 위해 현황을 측량하는 것으로 허가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 이번 토지출입허가는 사업부지의 실시설계를 위해 현황을 측량하는 것으로 허가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 ||
| − | 현황측량은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토지보상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 + | 현황측량은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토지보상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4-554호, 2024.11.5.</ref>--paki 2024년 11월 8일 (금) 13:57 (KST) |
==관련 정보== | ==관련 정보== | ||
2024년 11월 8일 (금) 13:59 판
캠프 하우즈는 미보병 제2사단 사령부와 공병여단 본부가 주둔했던 미군 공여지이다.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주변지역에 대하여 아파트와 편의 시설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요
미군이 주둔했던 공여지를 제외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475,736㎡(144천평)이 된다.이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구역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여 아파트나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2009. 2월 캠프하우즈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공모로 민간사업자 (주)TNT공작을 선정했지만 토지매입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8년에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승인이 취소되자 (주)TNT공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파주시는 행정심판 2심에서 승소하자 2차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1차 추진
파주시는 2009. 2월 캠프하우즈에 대한 테마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09.6월에 민간개발사업 제안을 공모했다. 공모결과 (주)TNT공작이 선정했고 도시개발사업 부지 336,374㎡에 대하여 2009.8.12일부터 2012.9.24까지 건축허가 제한 고시를 공고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 면적은 공모 당시 336,374㎡이었다가 2012년에는 441,932㎡ 확대되었다. 최종 계획에서는 475,736㎡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2,690억원으로 공동·단독주택 4,520세대와 초등학교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됐다.
2009.8월 건축허가제한 공고할때까지 봉일천4리 주민들은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역신문과 인터뷰 했다. 이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에 대하여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와 사업시행사인 (주)TNT공작은 2009.12.30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10.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파주시를 경유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했다. 이 신청서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 보상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 사잔재해영향검토서가 포함됐다.
신청된 도시개발계획이 2014.9.12일 승인되고 2014.12.11일 (주)TNT공작은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파주시와 상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도시개발 분담금 382억원 납부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계획이 승인되자 2014.10.2일 2012.9.24일까지 묶여 있던 개발제한 기간을 추가로 2년간 연장했고 (주)TNT공작은 2015.2.5일 조리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추진일정 및 보상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보상 설명회후에도 2015.12.30일 도시개발 시행계획 변경하고 2017.12.4일 환경영향평가 까지 마무리 했다. 그러나 토지매입 분담금 382억원 중 2017년까지 150억원을 미납하면서 파주시는 3차에 걸쳐 이행을 촉구하였고 2018.8.8일 사업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시행승인 취소 소송
(주)티앤티공작은 사업시행계획 승인 취소와 관련 2018년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효력 집행정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됏다.(2019.12.3, 1심재판)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20.12.18일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는 2021.4.29일 (주)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4개월만에 행정 소송이 마무리 됐다.
2차 추진
파주시는 종전 시행사 (주)TNT공작에 대하여 사업시행 승인을 취소 통보하고 2020.12.18일 행정심판 2심에서 승소하자 2020.1.16일 도시개발사업에 사업제안 및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공모추진은 2020.1.3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제안서를 2020.5.25~5.29일까지 접수하고 6월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에는교보증권 컨소시엄, 남광토건 컨소시엄, 그랜드 케이시티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3천952억원의 사업비로 4,500여 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주둔지 공원화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분담과 도로·공원의 기반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파주시는 공공환원 계획과 관련된 협의를 거쳐 2020.9월까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종전 시행사가 항소한 행정소송 3심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진이 보류된 상태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중지 요청
파주시는 2021.6.7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3개 지역주택조합에 신규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일시적인 중지를 요청했다.
파주시와 교보증권컨소시엄과 2021.5.25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답풀이도 만들어 배포했다.
현재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에는 (가칭)유파크시티1블럭, (가칭)유파크시티3블럭, (가칭)파주원더풀파크 등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구성됐다.
공무상 비빌 누설 혐의 무혐의 처리
2020년 6월 ‘캠프 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면서 공무원이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참여 업체가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2021.10.18일 파주시에 통보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연기
파주시는 2021.11.29 파주시의회 제229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캠프하우즈와 관련된 질문에 도로개설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답변했다.
답변 내용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올해 추가적인 사업비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22년 상반기 이후부터 보상착수 가능함에 따라 2021년 9월 행안부 협의를 거쳐 금년 사업비 21억 2000만 원 공사발주 준비 중인 운정-야당역-앵골과선교 도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이후 보상착수 계획이며 2023년 5월 공사착수 및 2025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협약 체결
파주시는 2020.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2021.5.25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교보증권, 호반건설, 호반산업, 중흥토건, 유승종합건설, 하우즈개발, 교보자산신탁으로 구성됐다. 이 업체는 총사업비 3천952억원으로 4.5천세대의 단독·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1] --pi2022.10.14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
파주시는 2022.10.13일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했다. 의견 청취 내용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변경이다. 개발면적은 당초 475,736㎡이나 488,549㎡로 12,813㎡ 증가되고 헤라파크도시개발PFV(주)가 시행한다.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2022.10.17~2022.11.3일까지 18일간으로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에 접수하면 된다.[2] --pi2022.10.13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추진
파주시는 조리읍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3]를 재추진하고 있다.[4]
당초 사업시행자는 2011.6월 사전환경성검토와 2017.12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 2018. 9월 종전 사업시행자인 (주)티엔티공작이 지정 취소되고 새롭게 헤라파크도시개발피에프브이(주)로 변경 됐다.--2pi2023.1.3.
주요 변경내용
공여구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으로 당초 473.636㎡(143천평)에서 488,549㎡(148천평)으로 14,913㎡이 늘었다. 이번 사업구역은 파주시가 공원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 중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잔여 토지도 포함됐다.
이 개발사업은 당초 2019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2027년으로 연장되었고 헤라파크도시개발피에프브이(주) 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초등학교, 유치원과 유수지, 방수설비 등이 신설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 근린공원도 조성된다. 공공시설과 함께 단독주택용지 21,816㎡, 공동주택용지 207,953㎡, 준주거시설용지 208,856㎡ 등은 주거용지로 계획됐다.
환경영향 주민의견 수렴
파주시는 2023.1.2일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공고했다. 주민의견 제출은 2023.1.2일~2023.1.16까지 15일간이며 파주시청 공영개발과(문의 : 940-5351)에 서면 제출하거나 환경부 관련시스템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2023.1월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작성된 심의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2023.4.3일 공고했다.
공람은 2023.4.4.~5.9일까지 25일간이며 파주시청 공영개발과와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민설명회는 2023.4.17일(월) 14:00 조리읍행정복지센터 4층에서 열린다.
이번 초안 내용에 따르면 사업개발 면적은 488,549㎡(148천평)으로 사업 완료기간을 2019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했다.[5]
사업시행자 지정
파주시는 2023.5.12일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헤라파크도시개발PFV(주)를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파주시가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한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2021.5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보증권 컨섬시업이 설립한 사업시행 법인이다.[6]paki 2023년 5월 15일 (월) 12:53 (KST)
중토위 공익성 심사 통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4.3.22일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익성 확보를 위한 협약 명시 사항 이행과 성실한 보상 협의 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파주시는 2024.3.14일 개최된 심의회 참석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보상률 상향 방안 등 다양한 공익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7]--paki 2024년 3월 25일 (월) 15:07 (KST)
사업지 현황측량 허가
파주시는 2024년 11월 5일 공고를 통해 조리읍에 위치한 구 캠프하우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헤리파크도시개발PFV(주)에게 토지출입을 허가했다.
이번 토지출입허가는 사업부지의 실시설계를 위해 현황을 측량하는 것으로 허가기간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현황측량은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토지보상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8]--paki 2024년 11월 8일 (금) 13:57 (KST)
관련 정보
1차 추진 과정
- '10. 1. 29 : 사업시행(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 '14. 9. 12 : 사업시행(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 '14.12.11 : 파주시와 (주)티앤티공작간 상세협약서 체결 (분담금 382억원중 32억원 납부 / 2017년 150억원 미납)
- '15. 2. 5 : 보상설명회 개최(조리읍행정복지센터)
- '15. 12. 30 : 사업시행(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 '16. 3. 14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17. 12. 4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완료
- '18. 1. 3 토지매입 분담금 150억원 납부 촉구 최고 (파주시 → 티엔티공작)
- '18. 2. 12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청문 실시
- '18. 3. 26 : 경기도 의제협의 회신 (실시계획 인가)
- '18. 6. 7 : 도시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이행 3차 촉구(파주시 → 티엔티공작)
- '18. 8. 8 : 사업시행승인 취소 통보
- '18. 9.17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19. 12.3 : 시행사 (주)티앤티공작 행정심판과 효력집행정지 신청 기각 (1심 재판)
- '20.01.16 :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 '20.12.15 : 발전종합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20.12.18 : 시행사 (주)티앤티공작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2심 재판)
- '21.04.29 : 시행사 (주)티앤티공작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3심 최종)
- '21.05.25 : 파주시･교보증권컨소시엄간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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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 잡포스트 2021.6.18,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82
- ↑ 파주시 공고 제2022-2195호, 2022.10.13
-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확정 이전 단계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 등 전반적인 환경을 사전 평가하는 절차이다. 사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에는 사업시행시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별도 실시 한다.
- ↑ 파주시 공고 제2023-8호, 2023.1.2
- ↑ 파주시 공고 제2023-957호,2023.4.4.
- ↑ 파주시 보도자료 2023.5.15. 공영개발과
- ↑ 파주시 보도자료 2024.3.22. 평화경제과
- ↑ 파주시 공고 제2024-554호,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