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2지구 택지개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4월 18일 (월) 10:45 판

1997년 금촌 공릉천변의금촌동, 금릉동 일원을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했다. --- //pi 2022/03/09 22:34//

위치 및 개요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동쪽 금촌소방서부터 서쪽 금능역을 잇는 구역으로 남쪽은 공릉천과 인접한 지역이다. 금릉동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교하군 현내면 관할이었다가 파주군 아동면으로 편입됐고 뒷골과 향교말, 서원말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택지개발 전체 면적은 863,400㎡(261.178평)으로 이 중 주택부지는 402,510㎡로 단독주택 151가구와 아파트 7,960세대의 주택을 건설해 전체 26천여명이 입주시키는 계획이다 주택부지 이외에도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와 공원 및 녹지를 구성되고 별도로 공용청사부지로 41,670㎡가 계획했다.

사업 추진

파주시는 금촌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79년과 1989년에 2차에 걸쳐 추진했다. 1차적으로는 현재의 시청앞 부근과 로터리 주변 등 전체 774,036㎡(234,156평)을 시행하고 2차 구획정리사업은 금촌리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시가지변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했다.

금촌택지개발은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시가지 외곽 부분으로 주로 농지와 자연 부락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금촌1지구는 현재의 금릉역 앞 지역으로 1996.11.29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전체 156,370㎡(47,302평)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금촌1지구는 택지개발^[1] 위해 현황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보상가격을 결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 파주시와 주택공사, 감정평가사, 주민대표가 참석한 보상평가심의회를 개최했지만 협의가 결렬되어 사업이 중단됐다.

금촌1지구와 인접한 금능리 지역은 자연부락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가옥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당시 송달용 파주시장은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촌1지구 택지개발을 담당했던 한국주택공사에 금촌1지구와는 별도로 택지개발 추진을 요청했다.

금촌2지구는 1997.10.2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4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국토관리청, 군부대, 철도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서 1999.4.30일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됐다.

금촌2지구 택지개발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충분한 토지보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다. 토지보상 불만으로 택지개발이 중단되었던 금촌1지구 주민들도 금촌2지구의 보상기준 적용을 요구하면서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사업이 재개됐다.

금촌1,2지구 추진과 공사는 7년 정도 소요됐다.금촌1지구는 1998.427일 착공하여 2005.1.24 준공했고 금촌2지구는 1999.4.30일 착공하여 2006.12.29일 준공했다.^[2]

C3블록의 역사

금촌1지구는 한국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금촌2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이 체결했다.

이러한 공동개발 사업은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과 면적분할 방식이 있다. 파주 금촌2지구를 포함하여 고양 일산2지구, 포천 송우지구는 지분참여방식으로 추진됐다. 이 방식은 사업비에 대한 공동투자와 이익을 투자비율로 배분하고 상호간 특화업무를 분담한다. 그러나 개발 이익에 대한 정산이 복잡하고 지자체의 투자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다.^[3]

금촌2지구의 당초 토지개발계획에 따르면 주택부지와 별도로 공원과 학교 등의 용도로 197,170㎡ 부지가 확정되고 C3블록으로 불리는 공용의 청사 부지로 41,670㎡가 따로 책정됐다. 금촌2지구 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면서 2000.1월 공공용지취득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파주시는 2007.2.13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상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등기 이전했다.

2002.7월 민선3기 시장으로 현대건설 출신인 이준원 시장이 취임하고 C3블록을 시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직접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파주시가 공사 전반을 전문용역 업체(Construction Management, CM)에 위탁용역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2003.11월에 발주하여 2003.12월에 건원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CM용역비는 34.2억원이다.

파주시가 직영으로 건립하는 이 공사는 전체 48,680㎡ 부지에 지하2층, 지상 15~25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6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탄현면 지역의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해 검찰 내사를 받던 이준원 시장은 2004.6월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이 사건으로 파주시는 2004.6.23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분양율 저조로 사업이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추진되던 대학유치, 시청사 이전 용역 등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2004.10.30일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C3블록은 금촌택지에 위치하고 운정, 금촌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면서 노른자 땅이 되자 공공청사, 실내체육관, 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재선된 민선4기 류화선 시장은 2009년 시정연설을 통해 C3블록과 인접한 금릉택지지구(안)^[4] 용지를 추가하여 시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금릉택지지구가 무산되면서 중단됐다. 이와 함께 파주도시공사를 새로 설립해 시영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예산에 C3블록 감정평가 수수료 4천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목진혁 시의원이 2020.10.16일 파주시의회 제221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C3블록에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파주시에 요구했다. 최종환 현 파주시장도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공약을 위해 운정 보건지소와 금촌 C3블록을 대상부지로 검토하기도 했다.

분양가 확정형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 건립

파주시는 2022.2.28일 C3블록 부지에 대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60%, 214%이고 건립 대상부지는 전체 중 80%정도인 38,114㎡이다. 아파트 규모는 60㎡ 이하와 85㎡ 이하로 구분되고 820가구 이하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참가의향서를 2022.3.11일까지 제출하고 정식 사업신청서는 2022.5.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 중에 우선협상대장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고됐다.

공릉천과 교하향교 사이에 있는 C3블록 사업부지는 전체 48,114㎡ 중 38,114㎡이다. 파주시는 나머지 부지 10,000㎡(3천평)는 2022.3월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C3블록 중 5,000㎡ 정도는 문화재보호등급 2구역으로 건물 높이가 5m이하로 규제되고 있다.

이번 C3블록의 아파트 건립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임대리츠가 사업시행자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설과 임대, 운영·관리하는'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사업'이다.

이 사업은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시 분양가의 10%를 납부하고 10년후 분양가 잔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분양 당시 주변시세 기준으로 매년 가격상승률 1.5%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양후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13년간 상승률을 적용한다. 입주후 임대료는 시세의 95%이하이며 청년은 85% 이하로 정한다. 시세 차익은 10년후 임대기간 종료되고 분양가 정산시 입주자가 90%, 임대사업자가 10%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이번 공공 민간임대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6.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시흥 지역에 4천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5]. 대상부지로 운정신도시의 공공택지를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금촌 C3블록으로 변경했다.

시정질문 답변

파주시는 안명규, 한양수 의원의 2022.4.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릉동 C3블록 '누구나 집' 임대아파트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했다.

파주시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C3블록의 누구나집 개발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주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2021.12월 주변 지역 아파트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아파트 규모는 30층 이상이 아니라 15, 22, 25층 등의 다양한 높이가 어울리는 스카이 라인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LH에서 운정3지구 A35블록을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제외됐다.
C3블록내 공공시설 설치는 임대주택부지 매각대금 98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전에 평가되었던 교통영향 결과는 공동주택 개발시 각종 영향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 답변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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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답변의 주요 내용이다.
-*C3블록의 누구나집 개발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주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2021.12월 주변 지역 아파트 대표 등에게 설명회 가졌다.
+*C3블록의 누구나집 개발은 당초부터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주민설명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2021.12월 주변 지역 아파트의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30층 이상의 규모가 아니라  15, 22, 25층 등의 다양한 높이가 어울리는 스카이 라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파트 규모는 30층 이상이 아니라  15, 22, 25층 등의 다양한 높이가 어울리는 스카이 라인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LH에서 운정3지구 A35블록을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불투명하여 제외됐다.
 *C3블록내 공공시설 설치는 임대주택부지 매각대금 98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전에 평가되었던 교통영향 결과는 용지개발시 각종 영향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전에 평가되었던 교통영향 결과는 공동주택 개발시 각종 영향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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