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휴게소
자유로 휴게소는 1994년 자유로가 개통되면서 당시 교하면 산남리 25천㎡ 부지에 만들어진 경기도 소유의 휴게소이다.
휴계소 건립
자유로 휴게소 부지는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1990.10월 자유로를 건설하면서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조성됐다.
자유로 1,2차 구간은 1994.9월에 완공되었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기부채납한 휴게소 부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자유로에 통행차량이 많아지자 당시 인근 산남리의 주민 단체가 농산물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포장마차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휴게소 부지에 난립한 무허가 음식점을 정리하고 자유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47억원 사업비로 휴게소와 주유소 건립을 추진했다.
휴게소는 2000년 설계를 완료하고 2002.3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에 완공했다. 처음 휴게소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산남휴게소' 진행되다가 준공시점에서 '자유로 휴게소'로 변경됐다. 그 후 파주출판도시가 활성화 되면서 명칭이 '파주 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로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었지만 '자유로 휴게소'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문발동 495-122번지 일원 25,357㎡에 조성된 자유로 휴게소는 휴게소와 주유소 부지로 나누어 건립됐다. 건축 연면적은 휴게소 2,462 ㎡, 주유소 489㎡, 창고 30㎡로 전체 2,981㎡ 이고 160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주유소는 전체 부지 1,535㎡ 이고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6만리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주유기는 휘발유 4개, 경유 2개가 설치됐다.
휴게소 운영
자유로 휴게소는 경기개발공사가 2003. 5.24일부터 수탁받아 운영했다.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가 1972년 골재채취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인 경기도와 27개 시군, 민간이 참여한 주식회사로 설립된 회사이다.
경기도개발공사는 2003년부터 적자운영으로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경기도 의회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청산 조건으로 3.37억원 출자금을 승인했다.
경기도개발공사의 임원진은 대부분 경기도 전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가 오래된 공공투자 기관이다. 공사는 자유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사업 등을 도맡아 운영했다.
청산조건으로 자유로 휴게소를 위탁 받은 경기개발공사는 2008.9월 민간업체인 (주)보림로지트틱스에 운영권을 인계했다. (주)보림로지트틱스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5년 공개입찰에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을 낙찰받아 2021년까지 10여년 동안 독점적인 운영권을 유지했다. 현재는 KR산업이 2021.9.24일 인수해 운영 중이다. 계약기간은 3년간이고 1회 연장하여 6년간 운영하게 된다.
자유로 휴게소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고속화도로로서 임진각 또는 통일동산을 찾는 관광객이 경유하는 필수 코스로 경기도내네거 매출이 높은 알짜 휴게소이다. 경기개발공사가 수탁받아 7개월간 7억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올렸지만 다음해인 2004년에는 전년보다 4배 정도인 29억원 매출 실적을 올렸다. 그 후 매년 30억원 정도이었다가 2010년부터는 50억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임대료는 첫 해에 44백만원에서 2004년 1.49억원, 2009년 3.95억원, 2016년 4.12억원으로 매출 규모의 증가세와 비슷하게 인상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 영업이 부진하거나 공익성이 요구는 휴게소는 직영하고 대부분 민간업체에 임대하고 있다. 임대시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과 월정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임대방식의 단점은 임대자와 임차자간의 매출액에 대한 이해가 상충하는 것이다. 임차자자는 매출액을 가급적 누락할려고 하지만 임대자는 매출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
경기도는 2003년 경기개발공사에 임대하면서도 감사권을 발동하지 못했다. 경기도가 공사에 대하여 감사권을 확보하려면 경기도 지분이 25% 이상되어야 하는데 2005년 당시에 24.6%로 경기도 지분이 0.4%로가 부족했다.
경기도 입장에서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개장시부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흑자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수입원으로 운영됐다.
휴게소 파주시 이관 논란
자유로는 충남 천안에서 가양대교 북단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제23호선으로 운영되다가 2008.11.17일 서울 상암동에서 파주 문산 구간까지 국도 제77호선으로 승격됐다.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자유로휴게소는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을 변경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휴게소 부지가 누락되었고 경기도는 휴게소 관리할 권한이 상실됐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자유로 휴게소 관리권을 계속 주장하다가 법적인 문제로 2018.11.6일 파주시에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협의에 따르면 휴게소 부지가 국도 77호선 편입될수 있도록 협의서류를 제공하고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한 뒤 파주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협의를 지연시키다가 2021.8월 자유로 휴게소의 수탁기간이 2021. 9. 23일 종료된다는 이유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했다.
언론이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에 대한 파주시 이관 협의를 위반했고 수탁 심의에도 경기도 의원을 배제했다고 질타하자 경기도는 2021.11.5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자유로 휴게소가 2008.11.17일 국도로 승격될때 도로법 적용 대상물에서 제외되었고 부지는 경기도 공유재산이므로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구역이 아니라고 했다. 자유로 휴게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활용방안 수립시까지는 경기도에서 계속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유로 휴게소 수익 50% 배분 요청
2022.3.22일자 기사에서 파주민보는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를 파주시에 이관하면 수익의 50% 배분을 요청해 인수인계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201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되자 경기도는 파주시와 자유로 휴게소 이전 방안을 협의했다.경기도는 자유로 휴게소 수익의 50%를 도에 배분하라고 요청했다. 파주시는 과다한 수익 배분 요청에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의 요구를 거절했다.
자유로 휴게소는 2008.12월 77번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으로 누락되어 도로부속물의 지위 상실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됐다. 경기도 소유의 자유로 휴게소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적인 도로점용과 신규 연결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미취득으로 휴게소는 현재까지 불법 시설물로 전락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1] |2022.7.28|
파주시 대응
2008년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가 됐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알짜배기 휴게소는 제외하고 도로만 이관 했다. 파주시는 별 문제없이 인수받아 20여년 동안 자유로를 관리해 오고 있다.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에 대하여는 2021.7.20일 파주출신인 김경일 경기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파주 이관을 처음 촉구했다. 그 후 2021.9.9일 파주시의회가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전부이다.
결국, 지금까지 결론 지어진 것은 2021.11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건설국장과 파주시 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 이관 절차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2] 한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보
휴게소 현황
시설명 | 총부지(㎡) | 주차장 | 연 면 적(건축면적/㎡) | 오수정화시설(t/일) | 상수도물탱크(t/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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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주차대수 | 계 | 휴게소 | 주유소 | 창고 | ||||
자유로 | 25,357 | 10,631 | 160대(소형 142,대형 14,장애인 4) | 2,083.0(2,981.26) | 1,898.83(2.462.1) | 154.17(489.16) | 30(30) | 하수종말처리 | 60 |
주유소 현황
시 설 명 | 총부지(㎡) | 건축물 연면적(㎡) | 유류저장탱크(ℓ) | 주유기(노즐) |
---|---|---|---|---|
자 유 로 | 1,535.90 | 489.16(캐노피 334.99포함) | 휘발유 : 30,000×2 / 경 유 : 30,000×2 | 휘발유 : 4 / 경 유 : 4 |
휴게소 매출액 및 임대료 현황
연도 | 수탁기관 | 매출액 | 임대료 | 비고 |
---|---|---|---|---|
계 | 59,367 | 4,134 | 단위: 백만원 | |
2003 | 경기개발공사 | 716 | 44 | ’03.05.24~12.31 |
2004 | 경기개발공사 | 2,859 | 149 | |
2005 | 경기개발공사 | 3,006 | 174 | |
2006 | 경기개발공사 | 3,468 | 259 | |
2007 | 경기개발공사 | 3,608 | 281 | |
2008 | 경기개발공사 | 2,736 | 150 | ’08.01.01~09.23 |
2008 | ㈜보림로지스틱스 | 838 | 9 | 08.09.24~12.31 |
2009 | ㈜보림로지스틱스 | 4,743 | 395 | |
2010 | ㈜보림로지스틱스 | 5,053 | 391 | |
2011 | ㈜보림로지스틱스 | 5,197 | 359 | |
2012 | ㈜보림로지스틱스 | 5,088 | 353 | |
2013 | ㈜보림로지스틱스 | 5,288 | 378 | |
2014 | ㈜보림로지스틱스 | 5,429 | 389 | |
2015 | ㈜보림로지스틱스 | 5,632 | 391 | |
2016 | ㈜보림로지스틱스 | 5,706 | 412 |
- 부가세 미포함이며 매출액은 제조상품 +공산품 +담배 +유류(매출총이익) +주유소 기타매출을 포함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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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자유로, 휴게소, 파주출판도시, 경기개발공사
자료 출처
- ↑ 파주민보 2022.3.22 , https://blog.naver.com/pjmb7939/222679570467
- ↑ 뉴스10, 2021.11.17, http://www.newsten.net/news/articleView.html?idxno=6779
- ↑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운영 개선방안,2017 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