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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지역중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는 국방부자관이 지정 고시하는 민간인통제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시 군사협의를 받아야 한다.
== 군사 협의==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보호 구역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와 공장지대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매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2021년 완화 ===
국방부는 2021.1.5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다. 파주시 지역중 문산,파주,월롱, 교하,조리, 광탄 지역 11,582천㎡ 면적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완전 해제했고 민통선 지역인 군내면과 백연리 21천㎡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문산등 8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군내면 백연리 지역은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 class="wikitable"
|-
! 구분
! 읍면지역
! 대상마을
! style="text-align:right;" | 면적(천㎡)
|-
| rowspan="8" | 제한→해제
| 문산
| 당동리,문산리, 선유리
| rowspan="8" style="text-align:right;" | 11,582
|-
| 파주읍
| 향양리, 연풍리
|-
| 월롱면
| 덕은리
|-
| 탄현면
| 법흥리
|-
| 금촌지역
| 야동동
|-
| 교하지역
| 문발동,신촌동,동패동,상지석동,야당동
|-
| 조리읍
| 대원리,오산리,뇌조리,장곡리
|-
| 광탄면
| 분수리,용미리,마장리,영장리,기산리
|-
| 통제→제한
| 군내면
| 백연리
| style="text-align:right;" | 21
|}
===2022년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022.1.14일 군사시설보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했다. 파주지역은 상지석동 일대 등 4,977천㎡(150만평, lg디스플레이 약 3배 규모)가 해제되어 전체 해제 지역 중 55%를 차지한다.
해제 구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파주시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음(eum.go.kr)에서 개별 필지별로 조회할 수 있다.
'''해제 구역'''
* 상지석동 일대
* 광탄면 용미리 일대
* 파주읍 백석리 일대
* 문산읍 선유리 일대
*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 관할 군부대 문의처 : 상지석동, 광탄면 02-350-6323 / 파주읍, 문산읍, 법원 031-940-6309
==관련 정보==
===2021년 보호구역 완화 구역 위치도===
<gallery>
File:210120군보호해제1.jpg
File:210120군보호해제2.jpg
File:210120군보호해제3.jpg
File:210120군보호제한군내a.jpg
</gallery>
----
*키워드: 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 </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규정]]
[[분류:군부대]]
<seo title="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 metakeywords="파주, 파주시, 위키, 파주이야기, 파주위키" metadescription="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 />
== 군사 협의==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정 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보호 구역 완화==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취락지와 공장지대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매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2021년 완화 ===
국방부는 2021.1.5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발표했다. 파주시 지역중 문산,파주,월롱, 교하,조리, 광탄 지역 11,582천㎡ 면적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완전 해제했고 민통선 지역인 군내면과 백연리 21천㎡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문산등 8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군내면 백연리 지역은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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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읍면지역
! 대상마을
! style="text-align:right;" | 면적(천㎡)
|-
| rowspan="8" | 제한→해제
| 문산
| 당동리,문산리, 선유리
| rowspan="8" style="text-align:right;" | 11,582
|-
| 파주읍
| 향양리, 연풍리
|-
| 월롱면
| 덕은리
|-
| 탄현면
| 법흥리
|-
| 금촌지역
| 야동동
|-
| 교하지역
| 문발동,신촌동,동패동,상지석동,야당동
|-
| 조리읍
| 대원리,오산리,뇌조리,장곡리
|-
| 광탄면
| 분수리,용미리,마장리,영장리,기산리
|-
| 통제→제한
| 군내면
| 백연리
| style="text-align:right;" | 21
|}
===2022년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022.1.14일 군사시설보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했다. 파주지역은 상지석동 일대 등 4,977천㎡(150만평, lg디스플레이 약 3배 규모)가 해제되어 전체 해제 지역 중 55%를 차지한다.
해제 구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파주시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지이음(eum.go.kr)에서 개별 필지별로 조회할 수 있다.
'''해제 구역'''
* 상지석동 일대
* 광탄면 용미리 일대
* 파주읍 백석리 일대
* 문산읍 선유리 일대
*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 관할 군부대 문의처 : 상지석동, 광탄면 02-350-6323 / 파주읍, 문산읍, 법원 031-940-6309
==관련 정보==
===2021년 보호구역 완화 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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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210120군보호해제1.jpg
File:210120군보호해제2.jpg
File:210120군보호해제3.jpg
File:210120군보호제한군내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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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군부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제한 군협의 1사단 9사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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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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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규정]]
[[분류: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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