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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성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파주시는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되어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시 관할 군부대에게 작전성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 구역내에서도 위임지역은 파주시가 군부대에서 위임 받은 범위에서 직접 처리한다.
==협의 신청==
{| class="wikitable"
|-
! 구 분
! 내 용
|-
| 협의대상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
| 협의시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자체 일정
|-
| 접수
| 파주시청
|-
| 처리기관
| 파주시 관할 군부대(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2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60보병사단)
|-
| 처리기간
| 법정일 : 30일(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20일) 이내
|-
| rowspan="12"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 개요서) 1부
|-
| 2.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1:5000 중 하나) 1부
|-
| 3. 현장 사진(원·근경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사진, 붉은색으로 현장 표시) 각 1부
|-
| 4. 시설배치도(평면도, 입면도) 각 1부
|-
| 5.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 6.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 7. 등기부등본 1부
|-
| ※ 토지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원본제출)
|-
| - 토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
|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일 경우 건축물대장 첨부 및 신청서상에
|-
| 건축면적,연면적,기존/증축 구분표시 요망
|-
| ※제1,9,72보병사단-3부(원본 1부, 사본 2부) 제25,28,60보병사단-1부(원본 1부) 제출
|-
| 처리 심사기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
| rowspan="2" | 처리시 유의사항
| 1. 첨부서류 내역이 미흡하거나 누락시 회송 처리됨
|-
| 2. 처리결과 조건부 동의로 통보 받을 경우 : 15일 이내에 조건부 동의 이행각서 제출→인·허가 준공전에 조건부 동의 이행확인 요청서 제출하여야 함
|-
| rowspan="6" | 군협의 유효기간
| - 제1보병사단 : 허가일로부터 2-3년 기준(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
| - 제9보병사단 : 2년
|-
| - 제72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
| - 제25보병사단 : 2년
|-
| - 제28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
| - 제60보병사단 : 2년
|}
==협의 진행 절차==
{| class="wikitable"
|-
! 진행절차
! 대상
! 주요내용
|-
| rowspan="2" | 협의신청서 작성
| rowspan="2" | 민원인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 서식 작성
|-
| -사업계획서, 도면, 토지소유 증명서류,위치도,안내도,사진 등
|-
| rowspan="2" | 협의서 접수
| rowspan="2" | 파주시
| -서류 미비시 보완 요구
|-
| -접수번호 생성후 관할 사단 이송(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
| rowspan="3" | 접수 및 통보
| rowspan="3" | 관할사단
| -현장확인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
| -통보 (동의․조건부동의․부동의․회송 등)
|-
| rowspan="2" | 통보
| rowspan="2" | 파주시
| -통보서 공문 접수
|-
|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
| rowspan="2" | 협의결과 수령
| rowspan="2" | 민원인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
| -조건부동의 통보 시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작성 후 제출
|-
| 이행각서 접수
| 파주시
|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접수 후 관할 사단 이송 (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
| 이행 확인 요청서 접수
| 민원인
| - 이행각서 내용 완료시 이행확인 요청서 작성 후 제출
|-
| rowspan="2" | 접수 및 통보
| rowspan="2" | 관할 사단
| -현장확인
|-
| -결과 통보
|-
| rowspan="2" | 결과 통보
| rowspan="2" | 파주시
| -통보서 공문접수
|-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
| rowspan="2" | 결과 수령
| rowspan="2" | 민원인
|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
| - 수령 후 필요시 인허가부서 제출
|}
==관련 정보==
----
*키워드: 군사 협의 규정 군사 시설 보호 검토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군부대]]
[[분류:규정]]
<seo title="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 metakeywords="파주, 파주시, 위키, 파주이야기, 파주위키" metadescription="군사 협의 규정 군사 시설 보호 검토 " />
==협의 신청==
{| class="wikitable"
|-
! 구 분
! 내 용
|-
| 협의대상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
|-
| 협의시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자체 일정
|-
| 접수
| 파주시청
|-
| 처리기관
| 파주시 관할 군부대(제1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2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28보병사단, 제60보병사단)
|-
| 처리기간
| 법정일 : 30일(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20일) 이내
|-
| rowspan="12"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 개요서) 1부
|-
| 2.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1:5000 중 하나) 1부
|-
| 3. 현장 사진(원·근경 : 최근 1개월 이내 촬영사진, 붉은색으로 현장 표시) 각 1부
|-
| 4. 시설배치도(평면도, 입면도) 각 1부
|-
| 5.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
| 6.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 7. 등기부등본 1부
|-
| ※ 토지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원본제출)
|-
| - 토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의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
|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일 경우 건축물대장 첨부 및 신청서상에
|-
| 건축면적,연면적,기존/증축 구분표시 요망
|-
| ※제1,9,72보병사단-3부(원본 1부, 사본 2부) 제25,28,60보병사단-1부(원본 1부) 제출
|-
| 처리 심사기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
| rowspan="2" | 처리시 유의사항
| 1. 첨부서류 내역이 미흡하거나 누락시 회송 처리됨
|-
| 2. 처리결과 조건부 동의로 통보 받을 경우 : 15일 이내에 조건부 동의 이행각서 제출→인·허가 준공전에 조건부 동의 이행확인 요청서 제출하여야 함
|-
| rowspan="6" | 군협의 유효기간
| - 제1보병사단 : 허가일로부터 2-3년 기준(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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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보병사단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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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농지전용:2년, 기타:관련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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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보병사단 : 2년
|-
| - 제28보병사단 : 건물신축:2년, 공장설립:3년
|-
| - 제60보병사단 : 2년
|}
==협의 진행 절차==
{| class="wikitable"
|-
! 진행절차
! 대상
! 주요내용
|-
| rowspan="2" | 협의신청서 작성
| rowspan="2" | 민원인
|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 서식 작성
|-
| -사업계획서, 도면, 토지소유 증명서류,위치도,안내도,사진 등
|-
| rowspan="2" | 협의서 접수
| rowspan="2" | 파주시
| -서류 미비시 보완 요구
|-
| -접수번호 생성후 관할 사단 이송(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
| rowspan="3" | 접수 및 통보
| rowspan="3" | 관할사단
| -현장확인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
| -통보 (동의․조건부동의․부동의․회송 등)
|-
| rowspan="2" | 통보
| rowspan="2" | 파주시
| -통보서 공문 접수
|-
|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
| rowspan="2" | 협의결과 수령
| rowspan="2" | 민원인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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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동의 통보 시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작성 후 제출
|-
| 이행각서 접수
| 파주시
| -조건부동의 이행각서 접수 후 관할 사단 이송 (1․9․25․72사단 사송, 28․60․1군단 등기 발송)
|-
| 이행 확인 요청서 접수
| 민원인
| - 이행각서 내용 완료시 이행확인 요청서 작성 후 제출
|-
| rowspan="2" | 접수 및 통보
| rowspan="2" | 관할 사단
| -현장확인
|-
| -결과 통보
|-
| rowspan="2" | 결과 통보
| rowspan="2" | 파주시
| -통보서 공문접수
|-
| -민원인 수령 안내(SMS 발송)
|-
| rowspan="2" | 결과 수령
| rowspan="2" | 민원인
| - 본인 수령 혹은 대리인 수령(위임장 지참)
|-
| - 수령 후 필요시 인허가부서 제출
|}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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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군사 협의 규정 군사 시설 보호 검토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군부대]]
[[분류:규정]]
<seo title="파주인의 백과사전 파주위키" metakeywords="파주, 파주시, 위키, 파주이야기, 파주위키" metadescription="군사 협의 규정 군사 시설 보호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