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6,478
번
바뀜
잔글40번째 줄:
40번째 줄: − +
→특구 지정 시기
==여론 여담==
==여론 여담==
===특구 지정 시기===
===특구 지정 시기===
2023.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시행령 제정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통일부는시행령이 제정되면 2024년 1월경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입법 절차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마치고 경기도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특구지정 신청하는 시기는 2024년도 말 정도로 예상한다.<ref>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2023.6.9. </ref>paki 2023년 6월 29일 (목) 17:07 (KST)
2023.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시행령 제정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정부의 시행령이 제정되면 통일부는 2024년 1월경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되고 경기도는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가 이런 입법 절차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마치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특구지정 신청하는 시기는 2024년도 말 정도로 예상된다.<ref>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2023.6.9. </ref>paki 2023년 6월 29일 (목) 17:07 (KST)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