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여론 여담==

==여론 여담==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위험구역 설정은 재난안전법 남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하지만 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인방송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하지만 도의 조치가 법률을 남용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해당 법률에선 자연 현상이나 예측하기 힘든 사고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은 인위적이기에 사고가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은 인위적이기에 사고가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민방위법이나 태러방지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닌 민방위법이나 태러방지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동건 배재대 법학과 교수와 경기도도청 녹취 내용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이 법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법에서 그 내용을 포섭할 일이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법을 적용하면 법률 남용이 돼버리거든요."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이 법이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법에서 그 내용을 포섭할 일이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법을 적용하면 법률 남용이 돼버리거든요."

이에 대해 배동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논란은 인정하지만 도 입장에선 현행법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에 주민 안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동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논란은 인정하지만 도 입장에선 현행법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에 주민 안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민방위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안보 관련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f>경인방송 2024.10.1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61 </ref>

민방위법 등 안보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안보 관련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f>경인방송 2024.10.1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61 </ref>

==관련 정보==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