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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배분 문제 발생 ===

=== 수익배분 문제 발생 ===

2021.10.15일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각 언론사에 배부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에서  공공개발에 따른 수익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2021.10.20 파주타임스))

2021.10.15일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각 언론사에 배부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에서  공공개발에 따른 수익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ref>2021.10.20 파주타임스, http://www.paju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27</ref>

파주시는 2021.10.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이익 중 98%를 공공에 환원하고 추가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주시는 2021.10.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이익 중 98%를 공공에 환원하고 추가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수용도 일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공사업자가 50%로 이상 토지 소유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토지 소유지분이 불필요 하다고 말했다.

토지수용도 일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공사업자가 50%로 이상 토지 소유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토지 소유지분이 불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전 인허가 미완료로 반려되었고 개발이익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1/10/30 22:34>

이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전 인허가 미완료로 반려되었고 개발이익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1/10/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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