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7,345
번
새 문서: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 class="wikitable"
|-
! 호
! 읍면
! 마을명
! 번지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 1
| 광탄면
| 영장리
| 64-1
| 임야
| 99,302
| 99,302
| 계획관리지역
|-
| 2
| 광탄면
| 영장리
| 64-6
| 임야
| 107,578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3
| 광탄면
| 영장리
| 64-7
| 임야
| 107,578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4
| 광탄면
| 영장리
| 64-8
| 임야
| 165,504
| 165,504
| 보전관리지역
|-
| 5
| 법원읍
| 갈곡리
| 산87
| 임야
| 46,800
| 46,800
| 농림지역
|-
| 6
| 법원읍
| 대능리
| 511-1
| 임야
| 56,198
| 56,198
| 농림지역
|-
| 7
| 법원읍
| 대능리
| 511-3
| 임야
| 59,818
| 59,818
| 농림지역
|-
| 8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6
| 임야
| 168,184
| 168,184
| 농림지역
|-
| 9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7
| 임야
| 169,380
| 169,380
| 농림지역
|-
| 10
| 파주읍
| 부곡리
| 산20-1
| 임야
| 17,589
| 17,589
| 농림지역
|-
| 11
| 파주읍
| 부곡리
| 산20-6
| 임야
| 14,744
| 14,744
| 농림지역
|}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규정]]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 class="wikitable"
|-
! 호
! 읍면
! 마을명
! 번지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 1
| 광탄면
| 영장리
| 64-1
| 임야
| 99,302
| 99,302
| 계획관리지역
|-
| 2
| 광탄면
| 영장리
| 64-6
| 임야
| 107,578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3
| 광탄면
| 영장리
| 64-7
| 임야
| 107,578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4
| 광탄면
| 영장리
| 64-8
| 임야
| 165,504
| 165,504
| 보전관리지역
|-
| 5
| 법원읍
| 갈곡리
| 산87
| 임야
| 46,800
| 46,800
| 농림지역
|-
| 6
| 법원읍
| 대능리
| 511-1
| 임야
| 56,198
| 56,198
| 농림지역
|-
| 7
| 법원읍
| 대능리
| 511-3
| 임야
| 59,818
| 59,818
| 농림지역
|-
| 8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6
| 임야
| 168,184
| 168,184
| 농림지역
|-
| 9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7
| 임야
| 169,380
| 169,380
| 농림지역
|-
| 10
| 파주읍
| 부곡리
| 산20-1
| 임야
| 17,589
| 17,589
| 농림지역
|-
| 11
| 파주읍
| 부곡리
| 산20-6
| 임야
| 14,744
| 14,744
| 농림지역
|}
==더보기==
<categorytree mode="pages" >규정</categorytree >
<br>
'''자료 출처'''
----
[[분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