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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원본 보기)

2025년 4월 11일 (금) 13: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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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f>머니투데이 2023.5.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722331806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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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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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25.4월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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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는 15개 시군을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부권(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로, 중부권(철원·양주·동두천·연천·포천)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으로, 서부권(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은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분야로 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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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인센티브와 남북경협 기업 우대,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구용역 중이나, 차기정부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ref>경기도민일보, 2025.4.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15676</ref>--paki 2025년 4월 11일 (금) 13:12 (KST)
    
==파주의 여건==
 
==파주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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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진단 구성===
 
===시민추진단 구성===
 
파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단원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계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023.8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3.9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 교육 및 학술대회 활동 등을 진행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8.23. 자치협력과</ref>paki 2023년 8월 23일 (수) 14:25 (KST)
 
파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단원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계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023.8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3.9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 교육 및 학술대회 활동 등을 진행한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8.23. 자치협력과</ref>paki 2023년 8월 23일 (수) 14: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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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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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경제특구학술토론회.jpg|400px|섬네일|토론회장, 사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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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10.27일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에서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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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파주시장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염원하는 각계 단체 및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파주시민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한데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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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파주평화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한 경제 교류 실현 방안’을 주제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현재 국제정세 및 개성공단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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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아이티(IT)학과 교수,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이 평화경제특구의 파주시 유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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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창 교수는 “파주는 개성과 맞닿아 있어 입지 조건상 적격지”라며, “첨단산업 및 생명공학 분야 등 고급 인력 활용이 가능한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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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섭 부국장은 “파주에 적합한 산업 유치가 중요하며 현재 법령으로 제시된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를 고려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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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파주시는 경의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사회 기반 시설과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 남북경제협력의 연계성이 구축되어 있다”라며, “산업 특구를 비롯해 복합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해 경기북부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등 개발구상 용역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으며, 또한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에 매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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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향후 개발구상 용역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0.29. 자치협력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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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진단 발대식 및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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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11.24(금) 오전 10시 30분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발대식과 강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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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평화경제특구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서는 시민추진단 임원 위촉식과 함께 평화경제특구 유치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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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해정 박사는 평화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와 파주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1.24. 자치협력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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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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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3.12.26일 평화경제특구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하고 특화된 특구 조성 방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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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상에는 ▲최적의 입지 규모 검토 ▲유치산업 특화 전략 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자체 구상(안)’을 수립하여 추후 진행될 통일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3.12.27. 자치협력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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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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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2.16일 파주시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비공개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2024.3.12일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4.2.12. 평화경제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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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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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5.8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시민추진단 단장인 김진기 부시장과 추진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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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는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가 연구용역 착수 단계에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추진단의 의견을 들었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4.5.9. 평화경제과</ref>--paki 2024년 5월 9일 (목) 1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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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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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5.3.25일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마쳤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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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접경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지, 도시개발 등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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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으로서 받던 각종 규제를 타개하고, LGD 등 기존 산업기반시설과 철도·도로 교통망을 활용해 첨단산업 생태계 및 남북협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ref>파주시 보도자료 2025.3.26. 평화경제과</ref>--paki 2025년 3월 31일 (월) 11:30 (KST)
    
==여론 여담==
 
==여론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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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안은 남측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남측에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특구를 조성하여 남한의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당시 법안은 남측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남측에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특구를 조성하여 남한의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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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추진은 북한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것으로 보았다.<ref>정은찬,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6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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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추진은 북한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와 강원권 접경지역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것으로 보았다.<ref>정은찬, 통일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6년 </ref>--paki 2023년 11월 27일 (월) 10:57 (KST)
    
'''주변 명소'''
 
'''주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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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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