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 지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10월 17일 (월) 11:50 판

도농·농촌형 도시 중 관리지역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pi 2021.08.25.

운정역 개발

개요

2001년 운정신도시가 조성 되면서 야당동, 교하 신촌동 등 인근 지역이 도로나 하수도 처리 계획 없이 공장과 주택이 난립했다. 파주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법규정을 적용하여 성장관리 권역을 설정하고 개발을 제한 했다

2016.6.28일 야당동·신촌동 일원을 대상으로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권장·불허용도 및 가로망계획(안)을 공고 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16.8.16일 재공고했다. 재공고 후 2016.10.7일 파주시 1차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 했다.

1차 성장관리권역 지정 후에도 동패동, 문산, 탄현, 월롱, 광탄 지역에 난개발이 계속되자 2019.6.28일 이 지역을 2차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다. 아울러 1차 성장관리방안 중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이 성장관리 규정만 변경하는 것을 함께 고시했다.

적용 지역

파주시는 2016.10.7일 운정신도시 주변인 야당동과 신촌동 일원에 대하여 1차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 1차 지정후 2019.6.28일 2차 성장관리권역으로 문산, 탄현 등 전체 7개 권역을 지정했다.

1차 권역

야당동 일원 / 2.85 ㎢
신촌동 일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4.13천㎡

2차 권역

1권역 : 문산읍 당동리 일원 / 728천㎡
2권역 :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일원 / 2,936천㎡
3권역 :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 1,707천㎡
4권역 : 월롱면 덕은리 일원 / 168천㎡
5권역 : 조리읍 오산리 일원 / 151천㎡
6권역 : 광탄면 기산리 일원 / 460 천㎡
7권역 : 동패동 일원 / 112 천㎡

행위 제한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상의 규정을 적용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하는 구역(Zone)별 불허용도 규정을 우선 한다.

필지가 2개 이상의 구역(Zone)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전체면적 중 편입비율이 높은 구역 (Zon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단, 현황도로 및 성장관리방안상 도로계획선에 의해 구역(Zone)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구역(Zone)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성장관리방안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 지며 권장사항을 준수하면 건폐율 추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건폐율)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성장관리지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의 불허용도 범위외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시 건축물의 주용도가 구역(Zone)별 권장용도로서 총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차성장관리지침,2019.6.28일
[http://paju.wiki/dokuwiki/data/media/파주규정/410723성장관리2차지침.pdf 2차성장관리지침,2019.6.28일}}

설정 기준 및 절차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6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및 지가변동률이 해당 시·군·구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및 지가변동률 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한다.

성장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지정하고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만m2 이상의 규모로 한다.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정형화된 지역으로 설정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성장관리 권역 지정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로는 표고, 경사 등 자연화경적 요소와 법적 제한구역 등 인문환경적 요소를 분석한다. 인문환경적 요소 이외에도 최근 5년간 개발행위허가 현황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성장권리 권역이 설정되면 관련 부서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일간신문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주시의회로 이송하여 추가로 의견을 청취한다. 종합적의 의견으로 결정된 성정관리방안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인에게 고시한다.

절차도:
http://paju.wiki/dokuwiki/data/media/파주규정/04성장관리절차.png

성장관리 방안 수립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021.1.29일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와 밀도 등의 성장관리 방안을 최대 7년 이내에 수립토록 했다.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

파주시는 2016년, 2019년 2차에 걸쳐 야당동, 동패동, 문산, 탄현 월롱, 광탄 지역에 난개발을 제한 하기위해 수립했던 성장관리계획에 나머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2021.9.24일 밝혔다.

2021.10월부터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2040파주도시기본계획에는 총 13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파주시 전역에 걸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pi 2021/09/24 11:42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파주시는 2021.12.15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단장 및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1, 2차 성장관리계획의 민원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등을 검토해 재정비하고, 특히 2024년 1월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없는 국토계획법 개정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본 용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7월경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결정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 -- pi 2021/12/2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