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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 해임청구자는 60일간 해임을 위해 주민소환 홍보와 서명요청 활동이 가능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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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면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 |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선거구별로 실시되며 투표결과에 따라 소환대상자는 해임 또는 업무에 복귀하게된다.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결과 공표시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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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추진== | | ==소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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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장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는 2023.7.24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교부 신청후 7일 또는 14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해야한다. | | 파주시장주민소환공동대책위원회는 2023.7.24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신청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교부 신청후 7일 또는 14일 이내에 교부 결정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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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소환대책위원회는 [[김경일|김경일 시장]] 취임후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 중 언론에 공개되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소환사유로 명시 했다. | + | 주민소환대책위원회는 [[김경일|김경일 시장]] 취임후 1년 동안 추진했던 업무 중 언론에 공개되었던 의혹을 중심으로 소환사유를 명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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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 | 대책위가 공개한 소환사유는 공공수영장 황제수영 강습, 유럽 소각장 견학 시민참여 선정 의혹과 측근업체 일감 밀어주기, 신형관용차 구매 의혹,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의혹,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결정 강행처리 등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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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파주시장은 전체 406,693명중 15%인 61,004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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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청구 대표자 정보''' | | '''소환청구 대표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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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김위원장은 주민소환추진 이전에도 김경일 파주시장이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발행하지 않고 초과 발행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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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명 추진 방해==== |
| | + |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23.8.11일 성명을 통해 파주시가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이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 제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여 서명추진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ref>경인일보 2023.8.1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230813010002619 |
| | + |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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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파주시는 2023.8.17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4일 관련법에 명시된 서명활동 제한대상자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요청하여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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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외에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3.7.27일과 2023.7.31일 2회에 걸쳐 서명활동제한 대상자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재차 통·리·반장에게 안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f>파주시 해명자료 2023.8.17. 자치협력과</ref>2paki 2023년 8월 17일 (목) 11:18 (K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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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진혁 시의원 소환=== | | ===목진혁 시의원 소환=== |
| | 파주시장주민소환 공동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소환과 함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 지역의 선거구 출신 [[목진혁|목진혁 위원]]도 함께 소환했다.소환 사유로는 공공 수영장의 황제 수영강습과 가족 소유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다. | | 파주시장주민소환 공동대책위원회는 김경일 시장 소환과 함께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 지역의 선거구 출신 [[목진혁|목진혁 위원]]도 함께 소환했다.소환 사유로는 공공 수영장의 황제 수영강습과 가족 소유 승마장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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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파주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에 따르면 마선거구 시의원은 전체 90.254명중 20%인 18,051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투표가 진행된다.<ref>파주시 공고 제2023-93호 2023.1.10.</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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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정보== | |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