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4월 29일 (금) 10:20 판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호	읍면	마을명	번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1	광탄면	영장리	64-1	임야	99,302	99,302	계획관리지역
2	광탄면	영장리	64-6	임야	107,578	107,578	계획관리지역
3	광탄면	영장리	64-7	임야	107,578	107,578	계획관리지역
4	광탄면	영장리	64-8	임야	165,504	165,504	보전관리지역
5	법원읍	갈곡리	산87	임야	46,800	46,800	농림지역
6	법원읍	대능리	511-1	임야	56,198	56,198	농림지역
7	법원읍	대능리	511-3	임야	59,818	59,818	농림지역
8	적성면	마지리	산101-6	임야	168,184	168,184	농림지역
9	적성면	마지리	산101-7	임야	169,380	169,380	농림지역
10	파주읍	부곡리	산20-1	임야	17,589	17,589	농림지역
11	파주읍	부곡리	산20-6	임야	14,744	14,744	농림지역

일부구역 해제

경기도는 2022.5.1일자로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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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구역 해제==
-경기도는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5.1일자로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ref>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f>
+경기도는 2022.5.1일자로 외국인, 법인, 단체가 주택을 포함한 토지 취득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던 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임야 투기 방지 목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ref>경기도공고 제2022-959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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