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지역내 정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파주시 산하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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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파주시의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은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2022.12.28. 제정)'에 따른다.

의제가 발생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공론의제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 후 해산된다.

심의 및 의결 사항

위원회는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와 공론화 원칙, 구조, 체계적인 실행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한다. 공론화시민추진단에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출된 최종 결정 사항, 그리고 공론화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공론화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결정할 수 있다.

수행 업무

위원회는 공론화 회의 주관 및 관련 절차 진행, 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 수렴,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한다.공론화 관련 시민 여론 수렴과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분석한 내용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를 파주시에 제출한다.

위원 구성

위원회 구성, 사진 파주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위원의 자격은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파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 공론화 추진 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자로 한다.

추진 활동

파주시청 이전

위원회 구성

민선8기 김경일 파주시장의 '파주시청 이전' 공약 추진을 위해 2023.7.24일 파주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장으로 한국행정학회 소속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부위원장으로는 한국갈등학회 소속 갈등&치유 플랫폼 김미경 대표가 선출됐다.

파주시는 파주시청사 건립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했고 공론화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2023.8.23일 이내에 공론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 명단

공론화전문가(2명)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위원장) △조은영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갈등전문가 (2명) △김미경 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부위원장)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
여론조사전문가 (1명)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법률전문가 (1명) △배수진 법무법인 율플러스 변호사
도시계획전문가 (2명) △송향숙 광운대학교 공간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장지연 ㈜건영 씨앤피 대표
토목전문가 (1명) △이강일 대진대학교 교수
환경전문가 (1명) △범봉수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건축전문가 (1명) △신경선 건축사사무소 에스앤디아이 대표
교통전문가 (1명) △정현정 보광토탈이앤지(주) 전무이사
파주시의회 (2명) △손성익 시의원 △오창식 시의원
파주시 (2명)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이성호 미래전략관

의제 채택

위원회는 2023.8.16일 제2차회의를 개최하여 파주시가 제안한 '파주시청 이전'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론화 위원회는 의제에 따른 회의 및 절차를 진행하고 시민 여론수렴, 조사·연구활동을 추진한다. 공론화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권고안을 파주시에 제출하게 된다.^[1]paki 2023년 8월 28일 (월) 10: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