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12/28 16:42>
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는 투기 과열지역인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를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pi 2021/12/28 16:58
지정 내역
| 호 | 읍면 | 마을명 | 번지 | 지목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
|---|---|---|---|---|---|---|---|
| 1 | 광탄면 | 영장리 | 64-1 | 임야 | 99,302 | 99,302 | 계획관리지역 |
| 2 | 광탄면 | 영장리 | 64-6 | 임야 | 107,578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3 | 광탄면 | 영장리 | 64-7 | 임야 | 107,578 | 107,578 | 계획관리지역 |
| 4 | 광탄면 | 영장리 | 64-8 | 임야 | 165,504 | 165,504 | 보전관리지역 |
| 5 | 법원읍 | 갈곡리 | 산87 | 임야 | 46,800 | 46,800 | 농림지역 |
| 6 | 법원읍 | 대능리 | 511-1 | 임야 | 56,198 | 56,198 | 농림지역 |
| 7 | 법원읍 | 대능리 | 511-3 | 임야 | 59,818 | 59,818 | 농림지역 |
| 8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6 | 임야 | 168,184 | 168,184 | 농림지역 |
| 9 | 적성면 | 마지리 | 산101-7 | 임야 | 169,380 | 169,380 | 농림지역 |
| 10 | 파주읍 | 부곡리 | 산20-1 | 임야 | 17,589 | 17,589 | 농림지역 |
| 11 | 파주읍 | 부곡리 | 산20-6 | 임야 | 14,744 | 14,744 | 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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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