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롱면 영태리 미군공여지인 캠프에드워즈 부지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를 추진했다.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2006.10.11일 양해각서(MOU)체결했지만 이대가 2011.8.19일 캠퍼스 추진을 포기해서 무산됐다.
유치 과정
이화여대는 신촌캠퍼스의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하여 수도권에 분교 또는 지방캠퍼스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다.
2006년 7월에 취임한 이배용 총장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능하면 경기도 북쪽에 새 캠퍼스를 건립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다. 2006. 7.1 재선으로 취임한 류화선 파주시장은 이대의 새 캠퍼스 설립 기사를 보고 이배용 총장을 설득하여 파주 지역 5-6곳 중에 캠프 에드워즈를 선정했고 2006.10.11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월롱면 영태리 563-5번지 일원, 미군부지였던 공여지 캠프에드워드(30만㎡·약 7만6000평)를 포함해 영태리 일대 약 85만㎡에 이화여대의 교육연구단지 등 이대 캠퍼스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추진
파주시는 MOU 체결 직후 TF팀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와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 2007년 5월7일 해당 구역을 '파주 이화 연구시설 복합단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했다. 파주시는 이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를 개정해 부담금을 면제 해 주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토양오염정화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2007년 4월 주한미군은 캠프 에드워즈를 국방부에 반환했고, 이대는 2008년 3월 25일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사업계획 승인후 이대는 2009년4월 국방부에 공여지 매수를 신청했고 9월에 공여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2010년 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감정평가 결과 이대측은 600억원대, 국방부측은 1700억억원대로 평가되어 감정평가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이대측은 652억원에 토지매수 협의를 요청했고 2010년 11월에 국방부는 협의 불가 통보를 했다. 이대는 수차례 652억원으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최소 1114억원을 고수했다.
사업추진 중단
2006년 10월 양해각서 체결이후 170여명의 토지 소유자 중 36명의 토지주들이 공공목적이 아닌 대학 건립을 이유로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제기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하였지만 토지주는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면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대측은 파주캠퍼스 추진 장기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등의 부담으로 한국토지감정원의 토지 감정조사를 중단하고 사유지를 제외한 미군 공여지와 재경부 33만㎡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대의 토지감정평가 중단 조치에 불안을 느낀 '파주이대유치 시민추진단'은 2009.10.10일 이화여대유치촉구 범주민 결의대회 개최했다. 결의 대회에서는 '이대유치 찬성추진위'를 결성하고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이대유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대 유치 무산
2011년 4월19일 국방부측이 요구하는 협의가격과 차액을 경기도와 파주시가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대측에 전달했지만 답변이 없다가 8월10일 연합뉴스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포기' 기사가 나왔다.
이대 측은 보도내용에 대하여 8월19일 홈페이지에 공식입장을 게재했다.
"국방부와의 가격차이에 따른 캠프에드워드 매수요청이 거절된 것이 이유다. 초기 본교에 제시된 캠프에드워드 가격은 총 292억원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 파주교육연구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가가 올라 2010년 감정평가액이 652억원에 달했다.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사학으로서의 공신력을 위해 국방부에 2차에 걸쳐 매수요청을 했으나 국방부 감정평가액 1750억원과의 현격한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방부가 자체 감정가로 주장한 1750억원은 본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금액이었다.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더라도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 이대 홈페이지
파주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협의가격을 800억원대로 중재가 가능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차액 보전을 약속했는데도 포기했다면서 그동안 부지조성에 따른 비용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부지조성에 따른 비용은 진입도로 개설 1억5000만원, 토양반입 비용지원 2억4000만원, 이대 자연사특별전시 지원금 6억원(2010.5월) 등 지방세 면제액을 제외하고 14억원을 청구했다.
이대 유치 무산후
캠프 에드워즈의 이대 유치 추진을 하면서 파주시와 이화여대간에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양해각서는 협약서와 달리 정식 계약체결에 앞서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게 통설이다. 양해각서 미이행으로 중도 포기한 이대에 1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파주시가 패소한 원인이 됐다.
이대 유치가 발표되고 영태리에 경의선 역사가 생긴다는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캠프 에드워즈 주변의 토지와 건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 후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였고 이대 유치만 기다리던 주민들은 일장춘몽의 충격만 남았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의 설립을 위해 무리하게 사유지를 사업부지로 확장함으로서 토지주의 반대를 일으키게 했고 사업 추진 지연과 지역내 주민을 대학유치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분열하게 만들었다.
이대 유치를 기대했던 영태리와 인근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대안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대유치 실패를 거울 삼아 정책적 사업 유치에서 '자유제안 공모제' 방식으로 개발 방침을 변경하는 계기가 됐다.
관련 정보
이대 캠퍼스 추진 일지
| 일정 | 주 요 내 용 |
|---|---|
| 2006.10.11 | 이대-파주사 경기도,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2007.5.8 | 파주 이화 연구시설 복합단지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결정 · 고시 |
| 2007.5.31 | 공여지 반환(주한미군 국방부) |
| 2008.3.25 | 이대 사업시행승인 신청과 동시에 파주시 승인 |
| 2009.4.1 | 공여지 매수 신청(이대 국방부) |
| 2009.9.18 | 공여지 감정평가 의뢰(이대 : 한국감정원, 국방부 : 가람동국) |
| 2010.2.26 | 공여지 감정평가 완료 |
| 2010.5.31 | 사업시행변경 승인 신청(민간부지 제외, 85만㎡에서 30만㎡로 면적 축소) |
| 2010.7.1 | 이인재 파주시장 취임 |
| 2010.8.1 | 이대 김선욱 총장 취임 |
| 2010.8.16 | 파주시, 사업시행변경 승인 및 고시 통보 |
| 2010.10.28 | 이대, 국방부에 토지매수협의 요청 |
| 2011.3. 2 | 이대 장명수 이사장 취임 |
| 2011.2.18 | 이대 이사회, 파주캠퍼스 포기 결정 |
| 2011.8.19 |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공식 포기 선언 |
| 2011.9.1 | 파주시, 이대앞 및 신촌광장 궐기대회 |
| 2011.9.7 | 파주시, 이화여대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
| 2012.6.1 |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주시 패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9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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