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신도시 3지구 옆 서패동 일원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과 혁신의료 연구센터 등 산·학·연·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4차산업 중심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위치도

사업 계획

당초 계획

계 획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위 치 :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20 ~ 2024
사업규모 : 약 466,000㎡
총사업비 : 1조5000억원(민자)
시 행 자 :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내용 :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 혁신의료연구센터
제약 및 의료바이오 연구소 / 제약업체 및 바이오기업 등

수정 계획

파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2021/12/28 23:45>

면 적 : 449,380m2
기 간 : 2021 ~ 2024년
사 업 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승 인 기 관 : 경기도 파주시
총 사업 비 : 약 6,520억원 (도시개발)
주요 사업내용
종합의료시설 : 아주대병원(500병상 규모)
혁신의료단지 : 혁신의료연구센터(국립암센터), 제약업체 연구소, 바이오벤처 연구소
바이오융복합단지
- 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 사업시행구도 : PMC 주도의 도시개발사업(SPC) 및 복합개발사업(PFV) 병행 시행

사업 내용

당초 시설 계획

2022.7.11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단지	아주대학병원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로 활용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단지	혁신의료단지 내 연구소, 학교 등과 연계한 연구활동 지원
메디컬클러스터	혁신의료단지	국립암센터를 기반으로 한 암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 사업본부, 국제 암대학원· 대학교 등 암관련 시설 도입 추진
	혁신의료단지	의료관련 기업유치와 의료 바이오 R&D 센터 조성
	바이오융복합단지	종합병원, 혁신의료단지와 연계하고 의료서비스 업무, 연구시설, 의약품 생산 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설	상업 및 편익시설 공간 조성
	상업시설	선형 스트리트 몰형태로 조성
	준주거시설	메디컬 클러스터와 주거기능간의 완충기능과 생활서비스 시설로 주차장 부근에 조성
주거시설	주상복합	클러스터 중앙부분에 상업기능과 배후 공동주택 단지 연결 주상복합 시설
	공동주택	한강~파주출판단지~롯데아울렛/세븐페스타~의료시설 ·산업~파주운정 중심상업지역 연결 배후 공동주택단지 시설
	공동주택	클러스터 관통 연결축 주변 및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사업 구역

파주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2021/12/28 23:52//

토지이용계획(용도별)

2022.7.11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사업 추진

암센터 혁신의료단지 조성 협약 체결

파주시는 2020.6.17일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는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혁신의료연구센터 내 입주하는 제약사 등 민간연구소와 바이오기업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대상 부지는 7만㎡ 규모이며 파주시는 이곳을 민간과 공공이 결합된 개방형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주대학 병원건립 협약 체결

파주시는 2020.8.28일 아주대학교와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아주대학교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예정부지에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파주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출자동의안 의회 통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동의안이 2020.12.4일 제222회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에따라 파주시는 2021년 초에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 초기부터 주요 금융권과 대형 건설사를 출자자로 참여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건설 책임 시공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공공출자(GI)를 맡고 재무출자(FI)는 (주) 하나은행, 건설출자는(CI) 현대엔진니어링(주)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 의회에서는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문사항을 요구했다.

사업부지에 위치한 소하천의 선형변경 등 사업비 증액요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경제성 검토에 반영.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과거의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화여대, 페라리월드 등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참고 반영.
향후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시 파주 도시관광공사의 투자 비율 상향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부지 조성에 따른 수익 배분율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사업부지 내 교육시설 확보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학교 수요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공공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기반시설 재투자 방안검토.
사업계획 시 심학초등학교에서 운정3지구로 이어지는 소하천의 하천수를 사업부지 내 계획 중인 생태축 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

종합발전계획 확정

행정안전부는 2020.12.15일 파주시가 제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사업 및 민자사업’으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1천 958억 원 규모의 운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지자체 및 민자 사업이 신규로 확정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접수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주민의견은 2021.2.26일까지 파주시청 홈페이지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평가항목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대기질 등의 환경기준의 적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자 순환의 효율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민 및 관계 기관 의견 반영

파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21.2~4월까지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2021.3.24일에는 운정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8건의 의견을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한강환경유역청, 경기도환경정책과, 파주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파주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를 2021.12.28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는 사업계획 개요와 주민의견, 관계 기관별 의견 반영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 2021/12/29 00:00>

주요 의견

소하천인 발골천을 폐지하고 기존 유로를 복개할 경우 생물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므로 기존 수계를 최대한 유지 방안 검토
지역경관의 특성이 유지되도록 주변 가시지역의 주요 조망점 선정학 최적안에 대한 경관영향 예측 시물레이션 수행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가 파주시 하수도정비계획과 부합하는지 충분하게 검토
사업지구는 조명환경관련구역으로 주거지 및 주거지에 빛공해 발생 예방을 위해 계획단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의견수렴결과

사업계획 경기도 심의계획 통과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계획이 2022.3.3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파주시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2023년 상반기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1]

사업계획 확정

파주시는 2022.3.30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명칭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목적 : 지역거점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4차산업 중심 자족도시 기반 구축 등
사업장 위치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사업 규모 : ∙ 면적/계획인구 : 449,380m2 / 8,155인
사업기간 : 2022년 3월 30일 ∼ 2024.12.31일
사업방법 :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방식
사업시행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대표자 : 고주혁, 파주시 회동길 513-1, 301호(문발동,폴리큐브)

파주메디컬사업 시행승인 고시문, 파주시

토지이용계획

토지수용 심의 통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7.7일 공익성심의회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성실한 보상협의 이행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지장물 조사와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와 보상 추진 등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파주시는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시행 확정 고시

파주시는 2022.7.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서 2022.7.11일자로 도시개발 구역, 사업자 시행자, 토지보상 계획 등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전체 사업면적은 449,380㎡로 이 사업의 핵심인 혁신의료 연구단지 61,156㎡, 바이오 융합단지 28,893㎡의 용지가 28.9%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은 의료시설 40,005㎡와 공원녹지, 주차장, 도로, 학교 등 180.248㎡로 전체 사업면적 중 40.1%에 해당된다.

주요 의료관련 부지와 도시기반시설 이외의 아파트 부지와 준주거시설 등 주거용지는 179,083㎡로 39.9%를 차지한다.

이 사업은 2022.3.30일~2024.12.31까지 2년 9개월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대표:고주혁)가 토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부지는 전체 334필지로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종중, 개인 소유의 토지이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토지 목록

토지 용도별 이용계획-2022.7.11일자

사업계획 일부 변경

파주시는 2022.10.25일 전체 사업규모 중 사업항목별 물량을 일부 증감하는 토지이용 변경계획을 승인 고시했다.^[2]

보상추진 계획 공고

2022.7.11일 사업이 확정되면서 파주시는 서패동 432번지 일원의 토지 보상 계획을 2022.9.8일 공고했다.

보상공고에 따르면 토지조서를 2022.9.8~9.29까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보상사무소 ( 031-935-5652) 또는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940-5362)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이의 신청도 열람기간 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토지 조서 열람후 감정평가 및 보상금을 산정하고 손실보상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수용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토지 보상액 산정은 3인의 감정평가 사업자가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정하고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사업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번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는 전체 449.380㎡(136천평)로 서패동,동패동 지역이 해당되고 2024.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여론 여담

수익배분 문제 발생

2021.10.15일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이모씨가 각 언론사에 배부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에서 공공개발에 따른 수익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3]

파주시는 2021.10.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이익 중 98%를 공공에 환원하고 추가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도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지수용도 일반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공사업자가 50%로 이상 토지 소유가 필요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토지 소유지분이 불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전 인허가 미완료로 반려되었고 개발이익은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립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1/10/30 22:34>

사업시행 의혹제기

지역신문 '파주에서'는 2022.4.29일자 시민컬럼을 통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게시했다. 이 컬럼은 이재섭 시민이 기고 했다.

컬럼에 따르면 파주시는 토지수용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5차례 부동의 받은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면서 몇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제기된 의혹은 토지 강제수용방식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운정테크노밸린 일반산업 단지 조성 사업'등 다른 지역의 공모방식과 다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업시행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주)는 자본금 규모가 2억원이고 종업원도 4명에 불과하다. 특히 시행사의 고00 대표는 바이오 산업과 관계 없는데도 파주시가 시행사로 선정했다.

개발부지구 바이오융합복합단지 5만㎡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발이익에 배분방식이 명료하지 않고 사업관련자에게 3,800억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은 인허가 절차상 5년 정도 소요하는데 이 사업은 1~2년 정도의 잛은 기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동의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