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Pajuwiki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10일 (금) 13:12 판 (→‎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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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 지역의 한 종류로, 환경 오염 방지와 생산 공급을 위해 도심지와 분리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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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공업지역 구분

국토계획법에서는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됐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기본계획 수립

공업지역에 대한 기반 및 지원 시설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 2021. 1. 5.자로 제정되었고 이에따라 파주시는 '2030 파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립 방향

기본계획은 2024년 기준으로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문산읍 선유리1개소, 법원읍 법원리1개소, 파주읍 파주리 2개소 전체 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공업지역은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2025년 1월 9일 (목) 16:34 (KST)

  • 계획 대상 구역
구 분 위치 대표지역 면적(㎡)
합 계 532,695
선유리(준공업지역) 문산읍 선유리 966-29 일원 문산 중앙식자재마트 143,637
법원리(일반공업지역) 법원읍 법원리 491-9 일원 대성빌라 맞은편 117,382
파주A(일반공업지역) 파주읍 파주리 292-4 일원 범일금고 149,917
파주B(일반공업지역) 파주읍 연풍리 450-8 일원 오뚜기식품 파주공장 121,759

주) 파주시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은 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

  • 지역별 공간 개편 구상도

 

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파주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와 항목을2025.1.7일 공개했다.

이 공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2025.1.8일부터 2025.1.22일까지 공람이 가능하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5년 1월 9일 (목) 16:34 (KST)

  • 문의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 031-940-4703 / hello8605@korea.k


  • 평가 항목

 

  • 평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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