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발전사1] 대규모 사업의 빛과 그림자
파주발전의 중추, 대규모사업 추진
파주시는 2002년 2월 국토계획법 제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국토연구원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동 기간중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교하지구택지개발사업, 파주신도시1.2지구 조성사업등 대규모 사업이 시작됐다.
파주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파주시는 월롱면 덕은리,탄현면 금승리 일원 513천평에 LCD지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2003년 2월 파주시.경기도.LG필립스등 관련주체들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3년 12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후 파주시와 경기지방공사 공동으로5,420억 36백만원을 들여 2004년 2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2004년 6월 공장건축물을 착공해서 2005년 6월 1단계시험가동을 거쳐2006년 3월 LCD디스플레이 양산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2012년까지 25조원에 달하는 LCD산업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35천명(본단지 25천명, 협력단지10천명)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LCD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파주LCD협력단지 조성사업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규모는 50만평이하로 제한되고,단일규모는 군사협의가 어려워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20만평은 문산당동지구로, 국내기업협력단지 40만평은 선유지구로 분산 추진키로 하고 2003년12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냈다. 동 협력단지 역시 파주시와 경기지방공사 공동시행으로 총3,909억원을 투입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개지구를 동시 개발해 LCD관련 60여개 국내외업체를 유치키로 했다. 특히 중앙부처와 경기도 파주시등 총32개기관이 2004년.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부지조성과 공장건축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해 당초 계획일정 대비 2년을 단축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파주디스플레이 클러스터조성 파급효과>
- 총투자 28조 5천억원/ 매출(‘2010기준) 37조 4,700억원/ 고용39천명
- LG필립스LCD 23조원 투자, 21조원 매출, 21천명 고용
- 협력단지(당동,선유리) 2조원 투자, 5조원 매출, 8천명 고용
- LG계열사(능산,덕은리) 3.5조원 투자, 11조4,700억원, 10천명 고용 (계열사: LG전자, LG화학, LG마이크론, LG이노텍)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파주시는 교하지역 최초로 2000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교하 문발리 다율리 동패리 일원 618천평 부지에 10,414세대(32,284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사로6,389억 77백만원을 투자해 추진했다.
2003년 4월 대지조성공사에 착공하고, 2004년 9월 교하~덕이간 도로공사 발주, 2004년 11월 국지도56호선 개통, 2005년 4월 교하~송촌간 도로공사발주, 2005년 12월 동문건설@ 3,053세대가 최초입주 됐으며 2006년 12월 대지조성공사가 준공 완료됐다.
- 2002년 교하도시계획구역 지정(교하택지개발사업 추진되면서 지정)
- 2006년 봄 어느날 아파트단지 주변 논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소음민원제기
파주신도시 조성사업
파주시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교하 와동 야당 동패 목동리와 다율 상지석리 당하리 일원 274만6천평 부지에 총사업비 5조 6,953억원을 투입해 총47,248세대 132,745명을 수용하는신도시를 2개지구(1지구 24,248세대/ 2지구 23,000세대)로 나눠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했다. 2004년부터 1지구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2007년 9월 1지구 입주개시 하고, 2008년 10월부터 2지구 입주를 개시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개발 좌초위기까지 갔던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시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사로4단계 총44,958세대 106,199명 규모로 적정 추진되고 있다.
파주발전 대규모사업 추진과 그림자들
위와 같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로,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뒷받침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원공급 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며 신도시 경유지역은 전구간 지하화 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이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원공급 대책사업추진
한국전력공사는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LCD산업단지 전력 345kv, LCD협력단지 전력 154kv, 금촌.교하택지지구와 파주출판산업단지 공급용 154kv 문발분기 송전선로를 건설했다. 총선로거리 4.7km, 와동리~당하리~목동리~다율리를 경유하여 철탑15기를 설치하기 위해 파주시에 2000년 4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모두 5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교하택지지구 주민과 운정신도시 2지구 입주민들이 송전선 지중화 요구민원에 따라 지중화를 요청했고, 한전측은 4차례에 걸쳐 지중화는 불가하니 공중가설을 협의해 달라고 했다.
한전측은 지중화 공방중(2001.3~2004.5)에도 전력수요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2004년 6월 철탑5기(상지석리~당하리 구간)를 건설하며 강행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운정신도시 2지구내 월드메르디앙아파트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2001년 12월 입주개시, 다율4리 1028세대)은 송전선 설치구역이 장래에 신도시 입주구역이니 절대 반대라며 집단반발 했고, 교하택지지구 입주예정 주민들은 철탑이 입주아파트 인근이라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중화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전기설비기준 140조에 특고압 가공선과 건물의 이격거리가 4.8m이상이면 저촉없다”고 하면서도 전력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공철탑민원은 56호선으로 후퇴해 가공설치 하돼, 신도시조성사업추진에 맞춰 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철탑민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한적십자병원 파주유치
2004년 대한적십자병원이 서울본관을 남북교류 중심지인 파주시로 이전 추진했고, 유치를 추진하던중 시장의 유고로 무산됨.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
2009년 파주시장이 캠프에드워드 미군반환공여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총26만평 부지에 “파주이화글러벌캠퍼스”조성사업 설립승인을 “기관장 선결재”하며 신속히 추진했으나 인근 사유지 소유자들이 설립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토지매수에 집단 반발하고 법원에 행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추진절차 장기 지연과 2011년 이대측의 사업포기에 따라 결국 무산됨.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2015년 4월 경기도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경기북부지역 설립제안 공모에 파주시가 제안한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에드워드 설립계획안이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폴리텍대학은 전국에 15개 캠퍼스(강원3곳, 전남2곳, 인천2곳, 경북4곳, 경남4곳)가 있지만 320만명이나 되는 경기북부지역에 단 한곳도 없었기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중 파주시(1곳)와 고양시(2곳)가 제출한 3곳을 심사해 파주시가 제일 적합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
파주시는 캠퍼스 부지확보(캠프에드워드내 13,300평)를 위해 시비 166억원을 확보하고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2017년 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다. 2019년 9월 교육환경평가,군협의,진입로 협의를 마치고 2021년 8월 캠퍼스설립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23년 착공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었다.그러나 사업추진중 2017년 12월 파주시장의 직위상실 실형확정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동사업도 동력을 잃고 표류됐다.
결어
위와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집단반발과 반대에 부딛혀 무산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을 의욕있게 추진하던 리더인 자치단체장이 잘못될 경우 그 사업도 동시에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