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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신도시 인구 유입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소각장 신·증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f>파주시 해명자료 2023.7.7. 자원순환과,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4&seq=20230707121135227</ref>--paki 2024년 8월 22일 (목) 14:12 (KST) | 파주시는 신도시 인구 유입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소각장 신·증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f>파주시 해명자료 2023.7.7. 자원순환과,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4&seq=20230707121135227</ref>--paki 2024년 8월 22일 (목) 14:12 (K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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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부결되었다. 손성익 시의원은 행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조사 특위를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8대 5로 부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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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 의원은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점에서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으며, 시의회와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f>시민연합신문 2024.9.10. http://www.pajuilbo.com/news_view.jsp?ncd=38</ref>--paki 2024년 10월 25일 (금) 11:35 (KST) | ||
==관련 정보== | ==관련 정보== | ||
2024년 10월 25일 (금) 11:35 기준 최신판
파주시가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에 추가로 설치하는 700톤급 소각장이다.
개요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일일 200톤급 소각장 시설이 노후되어 700톤 규모로 신설한다.
이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광역 소각시설로 파주시에서 400톤, 고양시에서 3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의 총 비용은 약 3,199억원이며, 이 중 1,600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1]
사업 추진
환경영향 평가 공람
파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계획을 2024. 9.23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 파주시가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 해당 시설은 하루 7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총 면적 48,454㎡에 걸쳐 건설될 예정이다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은 2024. 9. 23일부터 2024.10. 28일까지 파주시 자원순환과와 파주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4.11.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 설명회 개최
공람 공고와 함께 파주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4.10. 17일 오전 11시 탄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투표 청원 불채택
파주시의회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광역쓰레기소각장 관련 주민투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신규 소각장을 파주시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처리시설로 할지, 인근 도시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처리시설로 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청원을 냈으나, 의회는 장소 미확정 및 광역시설 결정이 파주시 단독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paki 2024년 10월 25일 (금) 11:20 (KST)
여론 여담
파주·고양 공동소각 검토
서울신문은 2023.7.7일자 '주민 반대에 막힌 경기서북권 광역소각장 건설'이라는 신문기사에서 파주시 소각장 건립 추진을 주민들이 반대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paki 2024년 8월 22일 (목) 14:12 (KST)
고양시는 2030년까지 인구가 11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루 630톤 규모의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당시 서해선 열차를 파주까지 연장하는 계획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파주시에 건설될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으나 파주시 지역의 운정과 적성 등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광역 소각장 건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광역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
파주·고양 공동소각 해명자료 배포
2023.7.7일자 서울신문 보도에서 고양시가 서해선(대곡~소사) 열차를 파주까지 연장하는 계획에 협조하는 대신 파주시에 건설될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서해선 연장과 소각장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며, 고양시와 이에 대해 합의하거나 조건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파주시는 신도시 인구 유입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소각장 신·증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paki 2024년 8월 22일 (목) 14:12 (KST)
시민연합신문 데스크칼럼
파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부결되었다. 손성익 시의원은 행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조사 특위를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8대 5로 부결되었다.
손 의원은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점에서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으며, 시의회와 행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5]--paki 2024년 10월 25일 (금) 11:35 (KST)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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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볼만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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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 파주시 공고 제2024-2403호, 2024.9.23.
- ↑ 시민연합신문 2024.10.24.http://www.pajuilbo.com/news_view.jsp?ncd=32796
- ↑ 서울신문 2023.7.7일,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07010001
- ↑ 파주시 해명자료 2023.7.7. 자원순환과, https://www.paju.go.kr/news/user/board/BD_board.view.do?bbsCd=1024&seq=20230707121135227
- ↑ 시민연합신문 2024.9.10. http://www.pajuilbo.com/news_view.jsp?ncd=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