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구역

파주의 민통선은 임진강을 경계로 휴전선까지의 지역으로 출입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이 곳에는 자유의 마을인 대성동과 1973년 정책적으로 조성한 통일촌과 2001년부터 입주된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이 있다.

통일대교 남문방향

민통선의 설정

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Civilian Control Zone, CCZ)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군사 작전 및 군시설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합동참모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이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민통선은 남북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구역인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DMZ)의 남쪽 5~10 km에 걸쳐 있는구역으로 가장 남단이 민간인출입통제선(民間人出入統制線, Civilian Control Line, CCL)이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단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미 육군은 휴전선 이남 지역의 영농을 규제하기 위해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여 민간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다.

휴전선 방어 임무가 한국군으로 전환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통선의 범위

민간인통제구역도

민통선은 임진강 남단을 기준으로 탄현 오금리부터 파평면 장파리까지 30여Km 정도의 연장선으로 북쪽 지역인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의 휴전선까지 민간인통제구역이다.

민통선 토지 소유

휴전 이후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북지역)은 민간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자 1982년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하여 토지의 토지의 취득 및 매각·임대 등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구 등기권리증 등과 같은 증명서를 갖추거나 3인 이상의 보증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했고 19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1990년대 민북지역내 농지는 평당 1천원 정도였다가 1995년 남북교류가 확대로 평당 1만원대로 상승했다. 토지가격이 오르자 원소유자들은 일제시대 토지 소유권 자료나 농지세 명기장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원래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북지역의 최근 토지가격은 남북교류의 확대를 기대하면서 2017년 평균 3.3㎡당 7만~15만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5만~40만원에 거래되었다.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DMZ 안에 있는 진서면도 3.3㎡당 평균 2만원 수준에서 7만~8만원대로 최고 4배가량 급상승했다.((경향신문, 2019.2.20))

민통선 출입

민북 지역은 군부대의 통제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민과 영농인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일반인과 관광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민통선 지역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비무장 지대에 있는 대성동은 유엔군사정전위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공적인 업무 이외는 출입이 불가하다.

일시 출입 이외에 성묘의 경우에는 한식·설날·추석일 전후 각 15일 기간 동안에 당일 통제초소에서 신청하면 안내 지원 인원과 성묘지까지 동행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파주에서 민통선을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통일대교와 전진교이다. 출입증 소지자는 출입증 확인 후 통과가 가능하다.일시적 출입자는 개인별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용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복귀할 때에는 북단 초소에서 차량용 출입증을 반납해야 남단초소에서 제출한 신분증을 회수할 수 있다.--pi2023.2.24.

기타 자세한 출입방법

민간인 거주 마을

대성동

정전협정 중 “정전협정이 조인될 시점 비무장지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는 부칙에 따라 1953년 7월 대성동 주민 60세대 160명은 자유의 마을에서 거주하게 됐다.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는 52세대 158명(남82명, 여76명)이 거주하고 있다.

통일촌

1970년대 초 황무지로 방치된 땅을 개간하여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략촌인 '키부츠'를 모델로 하여 군내면 백연리에 만들어진 정착마을이다.

통일촌은 군내면 백연리 피난민 40가구와 1사단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출신 40가구, 학교·양수장· 교회 관련자 등 총 84가구가 입주했다.

해마루촌

1998년 국방부는 6.25전쟁 중 장단에서 피난 나갔던 60가구에 대하여 진동면 동파리 마을 입주를 허용했다. 2000년말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2001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2008년말까지 51가구에 14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 시설

민북지역에는 민북 업무를 총괄하는 파주시 장단면사무소가 군내면 백연리에 위치하고 남북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남북출입사무소가 있다. 경의선 남한의 마지막 역으로 2002년에 개통된 도라산역이 있으며 인근에는 도라산평화공원과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도 운영되고 있다.

주요 유적지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덕진산성이 군내면에 위치하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명의 허준 선새의 진동면 하포리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의 문신 유항 한수와 서곡리 벽화묘의 주인공인 고려말 5대 왕을 모신 권준 등의 묘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