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인 16개 시군에 만들어지는 산업 및 경제관련 특별구역를 말한다.

접경지역

개요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 혜택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구에 입주된 기업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군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이고 인천특별시는 강화·옹진,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 해당된다.

대상 지역 명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3.8.3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상 시군을 15개 시군으로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김포·파주·연천, 강화·옹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곳과 인근의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개 시군이 포함됐다.2023년 9월 6일 (수) 10:59 (KST)

입법 추진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높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이후 한 번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국회에서 2023.5.25일 통과된 이법은 21대 국회의원인 박정, 윤후덕,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된 법안으로 발의해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

파주의 여건

입지 여건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은 약 137㎢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민간인 입주나 시설 설치 등은 군작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그러나 이 지역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역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 분야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로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민간인통제구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면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의 촉진과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약 요건

민간인통제구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군사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군사시설의 철거·이전과 작전구역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휴전후 보전된 자연 환경이 개발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셋째, 일부 지역은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구 추진

그동안 추진 과정

파주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당시 '통일경제특구법'에 따른 파주 유치를 위해 '통일경제특구의 중심은 파주다'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경기도, 통일부 등에 홍보활동을 추진했다.

2018,8월에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당위성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9.1월에는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1.3월부터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촉구 범시민 서명운동과 법안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2]

시민추진단 구성

파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단원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계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023.8월 중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3.9월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 교육 및 학술대회 활동 등을 진행한다.^[3]paki 2023년 8월 23일 (수) 14:25 (KST)

학술토론회 개최

토론회장, 사진 파주시

파주시는 2023.10.27일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에서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파주시장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염원하는 각계 단체 및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파주시민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한데 모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파주평화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한 경제 교류 실현 방안’을 주제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현재 국제정세 및 개성공단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아이티(IT)학과 교수,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이 평화경제특구의 파주시 유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방효창 교수는 “파주는 개성과 맞닿아 있어 입지 조건상 적격지”라며, “첨단산업 및 생명공학 분야 등 고급 인력 활용이 가능한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요섭 부국장은 “파주에 적합한 산업 유치가 중요하며 현재 법령으로 제시된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를 고려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파주시는 경의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사회 기반 시설과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 남북경제협력의 연계성이 구축되어 있다”라며, “산업 특구를 비롯해 복합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해 경기북부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등 개발구상 용역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으며, 또한 지난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투자유치에 매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향후 개발구상 용역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4]

시민추진단 발대식 및 강연회

파주시는 2023.11.24(금) 오전 10시 30분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 발대식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경제특구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에서는 시민추진단 임원 위촉식과 함께 평화경제특구 유치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강연회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해정 박사는 평화경제특구의 경제적 효과와 파주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5]

연구 용역 착수

파주시는 2023.12.26일 평화경제특구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하고 특화된 특구 조성 방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이번 구상에는 ▲최적의 입지 규모 검토 ▲유치산업 특화 전략 등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자체 구상(안)’을 수립하여 추후 진행될 통일부, 국토부, 경기도 등 상급 기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6]

착수 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024.2.16일 파주시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비공개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2024.3.12일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7]

설명회 개최

파주시는 2024.5.8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시민추진단 단장인 김진기 부시장과 추진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서울대학교 이영성 교수가 연구용역 착수 단계에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추진단의 의견을 들었다.^[8]--paki 2024년 5월 9일 (목) 11:14 (KST)

여론 여담

특구 지정 시기

2023.5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시행령 제정에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정부의 시행령이 제정되면 통일부는 2024년 1월경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되고 경기도는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가 이런 입법 절차와 관련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마치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특구지정 신청하는 시기는 2024년도 말 정도로 예상된다.^[9]paki 2023년 6월 29일 (목) 17:07 (KST)

파주시 추진 방향

경기도와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장, 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여 특구지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2023.1.1일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평화기반국과 관련하여 도시발전국과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강화하고 파주시 평화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기연구원의 북부연구센터와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따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행정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다.^[10]paki 2023년 6월 30일 (금) 11: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