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지구 개발

율목지구는 1951년 임시로 휴전선이 정해 지면서 장단 주민 일부를 금촌통일시장 서편으로 소개시켜 형성된 곳이다. 율목지구는 구 등기소 부근부터 금촌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까지이다. 이 도로를 경계로북쪽 지역은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구역이다.

율목지구 구역도

사업 개요

위치 : 금촌동 341번지 일원
규모 : 지상30층 아파트 10개동 ( 연면적 15만5370,06㎡)
평형 : 5개평형 (39.89㎡, 59.87㎡, 50.90㎡, 74.84㎡, 84.83㎡ )
공사기간 : 2021.4~ 2024.3월 예정
사업주체 :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주소 : 파주시 시청로 9, 2층(삼영빌딩) / 031-946-3927

주요 추진 사항

‘08. 09. 22. : 정비구역 지정(경기도)
‘09. 10. 30. : 조합설립 인가
‘16. 08. 26. :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17. 03. 2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나자산신탁)
‘17. 05. 02. : 정비계획 변경
‘17. 06. 20. :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간 업무협약
2020.03월 : 관리 처분계획 인가 고시

사업 추진

사업시행계획 인가

파주시는 2018.7.24일 금촌 율목지구와 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했다.

금촌 율목지구는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되어 진행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은 분양리스크 없이 서민과 중산층에 8년간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관리 처분계획 인가

파주시는 재건축 아파트 규모를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2020.3.27일 인가했다. 처분계획 인가는 사실상 정비사업의 막바지 단계로 거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pi 2021/08/25>

대지 규모 및 건축 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주택	합계	38,253.09	11	지하 2층~ 지상 30층	1,213	152,435.10
	분양	36,921.46	10		1,152	147,332.64
	임대	1,331.63	1		61	5,102.46
상가		736.91	2	지상2층	41호	2,934.96

분양계획

용역업체 선정 승인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0.12.7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임시총회 안건은 △2020년 조합운영비예산(안) 및 사업비예산(안)) △이주비 금융기관 선정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승인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추인 △예비대의원 선출 등 전체 5건이다.

이번 임시총회는 2020.11.4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되어 재소집하여 개최됐고 앞으로 현금청산자의 청산금 지급, 조합원 이주기간 단축, 종교단체 이주 협의 등의 해결 문제가 남아있다.

이주비 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기존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기간 2021.1.6일부터 1월9일까지 조합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이주기간은 2021. 2.5일부터 2021.5.4일까지이다. <pi 2021/04/26>

비대위 소송 제기

2021.6월 율목지구 일부 소유자 조직인 비대위는 파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2020.3.27일 인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행정 소송을 청구한 비대위는 재개발조합이 2009.4.10일 창립총회에서 결정한 751세대 건축 계획을 조합원 2/3이상의 동의 없이 1,231세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1]

무효소송 판결

2023.6월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총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은 2023.6.17일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2/3이상으로 통과시키고 파주시에 인가 신청했다.^[2]

철거 및 공사추진

율목지구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2022.7월 현재 거주민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이다. 2022.6월말 파주시 제10회 건축위원회는 공사장 기반시설에 대하여 우기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이보·기둥에 대한 안전율 90% 이내 적용하라고 심의했다.

2022.5월 금촌시장에서

아파트 공사는 2022.9월 중에 착공하고 2025.10월 준공할 예정이다. 율목지구 재개발은 2016년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사업으로 지정되어 다른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일반 분양은 없다.

전체 1,213세대 중 203세대는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고 61세대는 LH가 매수하게 된다. 나머지 잔여 949세대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시공사인 중흥은 율목지구와 함께 금촌 새말지구 재개발 사업을 롯데건설과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중흥S-클래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운정신도시의 동패동, 다율동 등 3개 지역에 공사 중이다.|2022.7.25|

사업계획 변경인가 공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년 총회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무효가 되자 재개발조합은 총회를 다시개최하여 안건을 통과 시키고 파주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 신청했다. 파주시는 2023.8.4일 의견청취를 공람·공고하고 2023.8.4.~2023.8.18.일 14일간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3]paki 2023년 8월 9일 (수) 15: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