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26-05-29 pajuwiki

그동안 파주가 추진한 과정과 현재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첫 씨앗이 뿌려진 평화경제특구 구상이 17년 만에 법률로 결실을 맺고, 이제 실제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2026년 말 1차 지정을 목표로 세부절차를 공고했고, 경기도는 파주·연천·포천을 후보지로 확정해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파주시는 8년에 걸친 준비를 바탕으로 제1호 특구 지정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접경지역의 오랜 희생이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질지, 남은 수개월이 그 답을 가를 것이다.

■ 17년 만에 통과된 법, 이제 ‘지정’ 만 남아

2023년 5월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7년 만의 결실이었다. 법안은 파주의 박정, 파주의 윤후덕, 연천·포천 지역 기반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을 정부안으로 통합한 것으로, 같은 해 12월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7개 시군(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2개(강화·옹진), 강원도 6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총 15개 접경지역 시군이다. 지정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 수용권과 기반시설 설치 지원, 법인세 등 조세·부담금 감면이 주어진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를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료 인하, 운영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이 뒤따른다.

■ 정부 — 기본계획 확정에서 지정 절차 공고까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제2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전반기 계획기간 동안 총 4개 내외의 특구를 지정하되, 총면적은 25㎢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말을 1차 지정 목표 시점으로 삼았다.

기본계획은 10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그 중 ‘법·제도 개선’ 과제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의 연계 정비, 접경지역 지원법과의 중복 규정 정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 담겼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준의 과제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단계는 아니다.

지역별 특화전략도 함께 발표됐다. 파주는 강화·옹진·김포·고양과 함께 서부권으로 묶여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특화 방향을 부여받았다. 중부권인 철원·양주·동두천·연천·포천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 동부권인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 중심 첨단물류·서비스가 각각 특화 방향으로 설정됐다.

지정 세부절차는 2026년 2월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서면 심의, 2월 3일~10일)를 통해 공식 공고됐다. 1차 개발계획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는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다. 제출 주체는 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며,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공동 제출한다. 평가는 민간전문가 13인을 포함한 총 15인의 평가단이 맡는다. 통일부는 2027년 시범 2곳을 우선 선정한 뒤 2차로 추가 지정하는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 경기도 — 후보지 3곳 확정,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는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가운데 가평을 제외한 7개 시군이 신청했다. 경기도는 3월 27일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일 연천·파주·포천 3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했다.

탈락한 고양·김포·양주·동두천 4개 시군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재포장해 제출하는 등 독자적 개발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 기준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내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 개발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여부, 개발 경제성이었다.

이어 경기도는 4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기간은 2027년 10월 19일까지 18개월이며, 연천·파주·포천 각각의 입지·산업 여건을 반영한 후보지별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2026년 8월까지 후보지별 세부 사업계획과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9월 통일부에 1차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파주 — 8년의 준비, 이제 결실 앞에

파주시는 법 제정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준비를 쌓아왔다. 2018년 8월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했고, 2021년 3월에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법이 통과된 2023년 8월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2023년 10월 27일에는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파주평화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한 경제 교류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효창 교수는 “파주는 개성과 맞닿아 있어 입지 조건상 적격지”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시민추진단 발대식과 강연회가 이어졌고, 12월 26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2월 착수 보고회, 3월 시의회 보고회, 5월 추진방향 설명회를 거쳐 2025년 3월 2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2026년 1월 7일에는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선포식’을 열어 유치 의지를 공식화했다.

파주시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18-08	연구용역 발주
2019-01	기본계획 확정
2021-03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
2023-08	시민추진단 구성 (부시장 단장)
2023-10-27	학술토론회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200여 명)
2023-11-24	시민추진단 발대식 및 강연회
2023-12-2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
2024-02-16	착수 보고회
2024-03-12	파주시의회 추진상황 보고회
2024-05-08	추진방향 설명회 (50여 명)
2025-03-25	연구용역 최종보고 완료
2026-01-07	파주 평화경제특구 비전선포식
2026-03-10	경기도 공모 신청서 제출
2026-04	경기도 최종 후보지 선정 (파주·연천·포천)

파주 평화경제특구 추진 과정 보기

파주가 제1호 특구 후보로 거론되는 데는 뚜렷한 입지 강점이 있다.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내 약 137㎢의 가용 부지, 서울과의 근거리 접근성, 한강·임진강 자연경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상징성, 경의선·GTX-A노선 등 교통 인프라, LGD 등 기존 산업기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군사시설 산재로 인한 철거·이전 문제, 자연환경 훼손 우려, 민통선 내 주민 협력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박정 의원 ‘포천 양보’ 발언

지정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파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핵심 발의자인 박정 파주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발언은 유튜브 현장 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됐다.

“우리 박윤국 시장이 되신다면 양보할 마음도 있고, 정 원한다면 반드시 2차 특구 지정에는 포천시가 꼭 되도록 하겠다”

발언 다음날인 5월 22일 박정 의원은 인천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구 지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개인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파주·포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최소 2곳 이상이 동반 지정되어야 한다는 상생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은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7년 만에 통과시킨 법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이광덕 기자, 2026-05-22)

박정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 양보 발언 자세히 보기

그러나 파주 지역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회장은 5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유튜브 현장 중계 영상에 발언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박 의원의 해명을 “성난 민심을 임기응변으로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규정했다. 그는 “개인이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사업이라면, 왜 유세장에서 전권을 쥔 것처럼 호언장담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구시대적 시혜적 정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가 요구한 사항은 공식 사과와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책 확약 두 가지였다.

인천일보 인터뷰 나흘 뒤인 5월 26일에는 손배찬 파주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 캠프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캠프 측은 박정 의원의 발언이 파주 지정 포기가 아닌 경기북부 2곳 이상 동반 지정을 위한 상생론임을 재확인하고, 윤후덕·박정 의원과 ‘파주 원팀’으로 협력해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at, 임현주 기자, 2026-05-26)

■ 앞으로의 일정

2026년 8월까지 경기도의 후보지별 개발 구상이 마무리되면, 9월에 경기도가 통일부에 1차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한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정부는 2026년 말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2027년 8월에는 2차 지정 신청이 접수되고, 10월에는 경기도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준공된다.

향후 일정

시기	주체	내용
2026년 8월	경기도	후보지별 세부 사업계획·개발 구상 구체화 완료
2026년 9월	경기도	통일부에 1차 특구 지정 건의 (신청 접수: 9.1~30)
2026년 말	통일부·국토부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 목표
2027년 8월	각 시도	2차 특구 지정 신청 접수
2027년 10월	경기도	개발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준공

2018년 파주시의 첫 연구용역 발주로 시작된 여정이 8년을 넘겼다. 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17년이 걸렸듯, 남은 몇 달의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가 파주 접경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파주위키는 자체 학습한 AI 도구(MCP)를 활용해 기사를 작성합니다. 오류나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문의해 주세요.(pajuwiki@gmail.com)

Post Visitors: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