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이전

2022.6.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가 금촌택지지구 C3블럭에 파주시청 이전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청사 이전 역사

파주시청은 한국전쟁전 파주군청이 문산읍 북파주농협 근처(문산리 73-1)에 있다가 1953년 임시로 금촌에 이전하면서 위치하게 됐다.

문산에서 이전한 임시 군청은 금촌역 앞 인근에 분산되어 있다가 현재 시청이 있는 마무리골 (아동리 215번지)로 이전했다. 청사 부지는 4,300 ㎡(1,300평)이었고 미군의 지원을 받아 청사를 건립했다.

이전 부지

금촌택지 C3블럭

C3블록은 1997년 지정된 금촌2지구 택지개발 부지로 공동주택부지와 공원,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공용의 청사부지로 남아 있던 부지이다.

파주시는 2022.2.28일 C3블록 부지에 대하여 일명'누구나집' 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60%, 214%이고 건립 대상부지는 전체 중 80%정도인 38,114㎡이다. 아파트 규모는 60㎡ 이하와 85㎡ 이하로 구분되고 820가구 이하로 건립될 예정이다.

'누구나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10,000㎡(3천평)는 2022.3월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 공약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는 2022.5.1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금촌C3블록에 추진되고 있는 '누구나집'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2022.5.23일 후보자 블로그에서는 C3블록에 파주시청 신청사와 파주시 의회, 파주연구원을 건립하고 이전되는 구청사에는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는 2022.5.22일 기자회견을 열어 C3블록을 문화예술지구로 지정해 공연장, 미술전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에는 구 경찰서 부지에 제2청사를 우선 건립하고 청사를 신축한다고 말했다.

시청 이전 공약 확정 발표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은 2022.6.29일 민선 8기 시정비전 선포식에서 파주시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당선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파주시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파주신청사 이전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발표한 144개 공약 중 '파주시청사 이전' 공약을 98 번째에 포함했다.

파주시청사와 연계하여 구경찰서 부지에 건립되는 시청제2청사는 구 등기소 부지의 복합분화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99 번째 공약에 포함했다.

이전 추진

시민 여론 조사

파주시청 이전 공약과 관련하여 파주시는 2022.10.28~10.30일까지 3일간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파주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앞으로 파주시는 공개적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 추진단을 구성할 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파주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청사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해 금촌지역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만든다는 입장이다.^[1]--pi2022.10.26

시민여론조사결과

파주시는 2022.10월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파주시청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위치의 개축과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의견이 5:5정도로 나타난것으로 파주시 담당국장이 밝혔다. ^[2]--pi2023.2.7.

공론화 조례 제정

파주시는 파주시청 이전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가 발의하여 2022.11.9일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2.12.28일 제정 공포됐다.

조례에서는 시청 이전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 또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화 제안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해야한다.

공론화가 결정되면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공론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6개월 범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3]--pi2023.2.7.

공론화 연구용역 추진

파주시는 시청 이전에 따른 공론화 연구 용역을 위해 2023년 예산에 2.2억원을 편성했다.용역을 통해서 후보지 분석과 시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의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3년에 공론화 진행, 2024년까지 건립예정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설계공모,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청사 이전 신축비용도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000~2,2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4]--pi2023.2.7.

공론화 활동

파주시는 2023.7.24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8.16일 공론화 의제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에 따른 회의 및 절차를 진행하고 시민 여론수렴, 조사·연구활동을 추진한다. 공론화 활동이 마무리되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정책권고안을 파주시에 제출하게 된다.paki 2023년 8월 29일 (화) 13:23 (KST)